22대 국회에서 175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7공화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발판 삼아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윤호중...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여당이) 협력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 (야당이) 끌려만 다니면 무능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독선, 독주가 될 수도 있다. 소수당이나 상대당과 대화는 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결정을 해야한다"며 "정치 상대방과의 협치가 어렵다면 그럴 때는 반드시 국민과의 협치에 대해 노력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주당과 맞서야 하는 과제도 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선거를 열었고, 당선자 108명에서 총 1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여기에서 총 70표를...
그는 5일 보낸 메시지에서 “거대 야당과 지혜롭게 협의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신뢰받는 보수, 실력 있는 집권여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추 의원은 전날(6일) 부산 모처에서 열린 부산 지역구 당선인 모임에 들러 원내대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TK(대구·경북) 재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졌었다. 그런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없었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의 움직임에도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되는...
이 의원은 이날 당선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거대 야당과 지혜롭게 협의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신뢰받는 보수, 실력 있는 집권여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추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여당을 이끌 첫 원내대표를 이번 주 선출한다. 5일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는 수도권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이다.
그는 2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는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연습이나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 야당에 맞서 결국엔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과의 협상에서 최일선에 있는 자리”라며 “그만큼 소통과 화합의 능력치가 중요하다. 저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협상하되, 우리 당의...
2024년에 내려진 국민적 선택은 거대야당에 신뢰를 보여줬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에게는 국민적 신임을 획득한 거대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를 해야 할 책무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 야당은 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다.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 수도 있다...
정부 여당은 4월 민심의 명령대로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거대야당 또한 완력이 아니라 대화와 상식으로 국정을 풀어가야 한다. 양쪽 다 오만과 독선은 독약이란 점을 명심하면서 상대 처지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를 우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22대 협치는 장이 서기도 전에 물거품이 된다. 민생도 망가지게 마련이다.
오늘 테이블에서 멀찌감치 치울...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입법 강공'을 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기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복원,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 등 지난해 거대한 이슈를 몰고다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소속된 6명의 여당 현역 전원이 낙선 혹은 불출마(낙천 포함)했다. 생환율이 0%인 것이다.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살아남지 못했다. 과방위원장인 3선 장제원 의원은 ‘중진 희생’에 응답해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주항공청 설립법...
집권 여당이 패배함에 따라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자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그러면서 정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협치 정신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주의 훼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마저 위태롭게 했다”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끊어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대화와 협치의 장, 새로운 ‘민의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여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도 ‘정부 강제 매수’ 조항이 부활됐다”며 “과잉생산 유발‧쌀값 하락‧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재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총선 결과 여당이 패배하면서 금투세 도입이 예정대로 2025년에 시행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재입법될 예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이제 입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대통령 불통 이미지 결합하며 참패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30일 문을 연다.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새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거대 의석을 입법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민주연합 포함 175석,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그만큼 건건마다 소수여당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고, 독주 프레임으로 직결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계파색이 너무 짙지 않은 친명 후보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인 김성환 의원은...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과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이 정책 경쟁보다는 서로에 대한 심판을 내세웠던 만큼 메가시티와 같은 거대 공약은 탄력을 받기가 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메가시티 후보지역에서 편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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