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190여일 앞두고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했다. 지역발전 기여도와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평가 항목은 참여연대 자료를 토대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 수 등 3가지이며, 각각 0~10점으로 배점해 총 30점 만점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회보장제도 탓에 각종 사회보험 등 사회부담금의 증가속도가 사회수혜금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부담금이 163조7000억원으로 102조1000억원인 사회수혜금보다 61조6000억원이 많았다.
연금 등 사회부담금이 무상보육 등 가계
새누리당은 최근 한계기업의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한계기업은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잃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기업부채 관리에 차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과 전동수 삼성SDS 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먼저 신세계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 1천억원을 조성한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세청이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1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대표 발의했다.
25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130.5조원으로 2014년 6월말 1,035조 9천억원보다 94조 6천억원(9.1%)이
정부가 다음달 6일 발표할 ‘2015 세법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지난해 말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된 후 한달여 만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가업상
정부와 여당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상당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현행 3~4%대의 농업부문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2%대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농업계에 대출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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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족쇄' 채우는 금융정책
20대 취업난 '돈맥경화' 생활비 대출 증가
올해 들어 '청년실신'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청년 실업자와 청년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합쳐진 신조어로, 청년층에서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세태를 빗댄 말이다. 그만큼 청년층이 사
앞으로는 국세청 직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을 위해 뇌물을 줬다가 적발되면 사법처리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국회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놓고 본격적인 정당성 확보 다툼에 들어갔다. 최대 쟁점인 세입경정 추경에 대해 야당은 국가부채가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추경안을 상정한 뒤
새누리당은 10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추경안을 통해 세입추경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억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입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2015년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세출추경을
야당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00만 저소득층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전통시장용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214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관련 지원 예산이 정부의 추경안엔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으로, 여당도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학계, 정·관계, 여야를 넘나드는 ‘거미줄 인맥’을 갖췄다는 평이다. 유 장관은 인맥을 쌓고자 억지로 노력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두루두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는 데 주효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했고, 한국
새누리당과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가 19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는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참석한다.
여당 측에선 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15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제5회 국가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행정자치부와 외교부 등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90개 기관 관계자 4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종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누구나 정책맞춤형으로 국가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인 ‘국가통계허브’ 구축 방안, 온라인쇼핑 수출·수입 통계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위는 기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에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참여연대 창립멤버로 활약하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국감 저격수’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당내에서는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에 소속돼 있다.
기재위 활동을 통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무서운 의원으로도
연말정삼 보완대책을 담은 소드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려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7일 파행했다. 기획재정부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야당이 문제제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회의가 열린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보완대책에 따른 소득구간별 세금 환급액 자료를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날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바뀐 제도에 대처해야 할 납세자 실무 역시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들은 모든 대상자에 대해 무조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고, 대상 근로자들 또한 추가로 자녀공제를 받으려면 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피감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기관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키로 했다. 막말트윗 파문 등으로 지난해 4월부터 기재위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도 ‘버티기’ 중인 KIC 안홍철 사장을 표적으로 한 조치다.
기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KIC 운영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