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SOC 적자보전에 들어간 세금 5년간 3조 달해

정부가 민간 기업과 건설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적자 보전에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사업별 재정부담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수익형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부터 5년간 국가사업과 국가 보조 지자체 사업, 지자체 사업의 적자보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적자보전액까지 합치면 총액은 더욱 늘어난다.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는 △2009년 4551억원 △2010년 5010억원 △2011년 5290억원 △2012년 6547억원 △2013년 8606억원으로 증가해왔다.

주체별로 보면 국가사업의 5년간 적자보전 규모가 2조4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가 보조 지자체 사업이 3582억원, 지자체 사업이 2115억원이다.

가장 큰 적자를 낸 사업은 인천공항철도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자규모가 8219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가 337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고 대구-부산고속도로(2649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188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1458억원)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재구조화와 자금 재조달을 통해 적자보전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중이다.

용인 경전철과 서울지하철 9호선, 거가대로 등은 사업재구조화로 MRG 계약 내용을 바꿨고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최근 MRG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또 인천공항철도 역시 사업을 재구조화해 MRG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최소수입보장 제도가 폐지됐지만 과거 계약에 따른 적자보전 금액이 불어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