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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들리는 가계소득…지난해 부담금이 수혜금보다 62조원 많아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부담금이 163조7000억원으로 102조1000억원인 사회수혜금보다 61조6000억원이 많았다. 연금 등 사회부담금이 무상보육 등 가계에 대한 정부보조금인 사회수혜금에 비해 크다는 것은 가계소득에서 일부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가계에서 쓸 수...

2015-09-18 08:57
與 “‘대기업’ 한계기업 증가 우려… 구조조정 관련 법안 추진”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기업부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계기업을 적시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과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법안들이...

2015-09-16 11:56
[2015 국감]기재위, 국세청 국감서 신세계 차명주식 자료놓고 설전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개인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을 범죄 동업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개인 납세 정보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하면 된다"고 박 의원을 옹호했다. 같은 당...

2015-09-10 17:39
정희수 기재위원장, 한은법 등 개정안 발의...1130조원 가계부채 분석 DB 가능해져

이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호, 강석훈, 김광림, 김정록, 김제식, 김태환, 박맹우, 박민식, 손인춘, 윤상현, 윤영석, 이만우, 이명수, 이한성, 정용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윤호중, 정청래의원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15-08-25 16:54
정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세법개정 재추진

지난해 말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된 후 한달여 만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2015-07-23 20:20
당정,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23일 인하폭 결정

수준인 1%대까지 떨어지면서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감안한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처음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안효대 의원ㆍ기획재정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2015-07-20 19:1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청춘 족쇄' 채우는 금융정책 등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15-07-20 11:24
[단독]국세청 직원에 뇌물 주면 세무재조사 당해…법 개정 ‘눈앞’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15-07-17 15:34
추경, 이제는 논리대결… 與 “경기회복해 재정건전성 확보” vs 野 “미래세대 부담”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이 불용 처리돼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작년의 4분기에 쓸 돈이 없어 경제성장률이 0.8%에서 0.3%로 급락한 예처럼 (세입경정을 안 하면) 한국판 재정절벽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7-16 08:50
강석훈 “세입추경 당연히 포함돼야… 野 주장 억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입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2015년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세출추경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잡아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과...

2015-07-10 17:17
野 “추경해 저소득층 상품권 줘야”…與 “효과적 사업이면 OK”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부 사항에 대해선, 정부에서 국회에 가져온 추경안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야당에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제안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5-07-10 17:13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유일호 장관, 학계-정관계, 여-야 넘나드는 ‘거미줄 인맥’

교수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인 같은 당 강석훈 의원과 나성린 의원과도 자주 만난다. 강석훈 의원과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나성린 의원과는 국회에 들어온 이후 친해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92년 초빙연구위원으로 조세연구원과 인연을 맺었다. 지난 2009년 1월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015-06-04 10:56
당정, 19일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논의

여당 측에선 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박민식 미방정조위원장,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강석훈·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 부위원장, 당 소속 미방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과 함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등 가계통신비 경감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5-05-15 19:50
통계청·한국은행, 국가통계 발전포럼 개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핵심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국가통계는 국가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민관 협치로...

2015-05-15 18:02
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소위는 기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에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5월 종합소득세...

2015-05-04 18:10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의원, 참여연대 창립멤버… “정책 전문성·정치감각 겸비” 평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펴는 의원”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등을 맡으며 시민운동을 펼쳤던 과거는 지금 그의 정치적 자산이 됐다. 지난 1994년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 창립멤버로 재벌개혁과 중소상인보호, 반값등록금 실현, 복지국가 실현 등의 경제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정책 전문성과...

2015-04-30 10:16
기재위 조세소위 파행… 연말정산 보완대책 표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았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5월 급여일에 환급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2015-04-27 15:12
납세자연맹,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무료교육

한편 정부는 ▲연금저축, 장애인 보장성보험료율 12%→15%로 인상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대상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액 인상(50만원→130만원) 등을 뼈대로 한 을 여당 의원(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입법안으로 제출, 국회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27일 현재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이 법이 4월 임시국회 시한(5월6일) 이내에 통과될지는...

2015-04-27 13:49
기재위, KIC 감사 요구…다저스투자·안홍철 업추비 등

기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전날 합의에 따른 것으로, 감사 요구 내용은 최근 안 사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논란에 싸인 LA다저스 구단 지분 인수 추진 건과 부동산 펀드 투자 건 등 크게 8가지다. 기재위는 구체적으로 △고유자산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의 적정성 및 투자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LA다저스...

2015-04-21 16:00
[금주의 법안]자녀새액공제-중·저소득층 세액공제 확대 등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말정산 개정안으로 알려진 이번 입법안은 우선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출산한 가구 등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금액을 종전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의 근로소득공제 조정을 통해 세 부담 해소에 나섰다. 또...

2015-04-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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