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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 초읽기…“피의자 신분 될 수도”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59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박상융 특검보(사법연수원 19기)는 1일 특검 브리핑에서 “김 지사 측과 조만간 일정을 조율해 소환할 예정”이라며 “수사 일정을 감안해 소환 시기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 사실과 피의자 신분 여부도 추후 공개하겠

2018-08-01 16:00
정치권 향하는 드루킹 특검, 연결 고리 '줄소환'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정치권 연루 의혹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를 줄소환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멤버인 ‘서유기’(필명) 박모 씨, ‘초뽀’ 김모 씨, ‘트렐로’ 강모 씨 등을 소환 조사했다. 더불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 씨를 조사실로 다시 불렀고 ‘아보카’

2018-07-30 16:11
대법 "특별명퇴 밀실합의 KT노조, 조합원에 손해배상 해야"

대법원이 조합원 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 등 불리한 근로조건을 사측과 밀실 합의한 KT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의 노조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모 씨 등 KT 전현직 노조원 226명이 KT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2018-07-27 17:25
특검, '드루킹 인사청탁' 윤 변호사 재소환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삶의축제'(필명) 윤모 변호사를 재소환했다. 윤 씨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인사청탁,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노회찬 전 의원과 만남이 있었는지, 돈을 건넨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의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부인했다.

2018-07-27 14:34
습기먹고·불타고…올 상반기 손상화폐 2조214억, 대체비용만 324억

울산의 강모씨는 전세계약금을 받아 집안 씽크대 밑에 보관하던 중 누수로 돈이 훼손되면서 2945만원을 새 돈으로 교환하게 됐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습기를 먹고, 장판에 눌리고, 불에 타고, 칼질에 조각나고, 기름 등에 오염되면서 올 상반기 중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가 2조2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2조616억원) 대비 402

2018-07-18 12:00
최저임금 인상에 뿔난 편의점주 “알바 줄이고 새벽장사 안하겠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편의점과 식당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업계는 시급에 비해 매출이 안 나오는 심야영업 중단을 고심하고 있다. 또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영업 부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까 우려했다.

2018-07-16 10:09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2심도 "배상 책임"…배상액 늘고 대상자 줄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의혹을 받는 홈플러스에 대해 항소심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멤버십 회원에 대한 배상 범위가 제한돼 1심에 비해 보상액수는 늘고 대상자는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강모 씨 등 425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8-07-12 18:25
대법 "피자헛, 합의 없이 가맹점에 거둔 서비스관리비 부당"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별도 합의 없이 관리비 일종인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30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씨 등

2018-06-21 17:08
법원 “임기제 공무원, 변리사 시험 면제 대상 아니다”

5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변리사 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특허청 소속 전문 임기제 공무원 강모 씨 등 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낸 변리사 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 임기제 공무

2018-06-13 09:00
‘오피스텔 경비원 2명 살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취재원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모(28)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강모씨는 28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강 씨는

2018-05-28 16:13
법원 "1억 명 정보 유출 카드 3사, 손해배상 책임"

1억 명의 카드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신용평가업체와 카드 3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신용평가업체 직원 개인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정보 유출을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카드 3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최용호 부장판사)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강모 씨 외 86명이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농

2018-05-21 10:00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실형 확정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A 병원 전 원장 강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4년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했다가 심남

2018-05-11 10:57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9000만원까지 올린다

정부가 연 3%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현재 7000만 원에서 8000만~9000만 원 까지 확대키로 했다. 당초 1억 원까지 확대를 검토했지만, 서민상품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축소한 것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2명 이상

2018-04-16 10:55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이제는 마침표 찍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짓는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친 뒤에는 제 아무리 뉘우쳐도 이미 늦었다는 의미다. 최근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1만800원)을 훔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 A군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경찰이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2018-04-10 10:00
'채용 비리' 하나은행 임원 2명 구속

은행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EB하나은행 임원 2명을 구속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2015~2016년 하나은행에서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 씨와 강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은행 임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달 초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2018-03-30 14:37
檢 '채용 비리' 하나은행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은행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EB하나은행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전날 하나은행 인사부장 출신 본부장급 임원인 송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하나은행 인사부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

2018-03-28 14:03
최흥식 원장 하나銀 채용비리 의혹 왜 불거졌나

이달 23일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배경에 의구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말 은행권에 채용비리 자체조사를 지시하고, 이후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KEB하나은행은 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됐다고 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달 간 은행권에 기간제한 없이 자체조사를 지

2018-03-11 14:50
경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주사제 준비과정서 균 오염 발생“

지난해 12월 중순께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은 의료진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균 오염이 일어난 탓에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질병관리본부가 신생아들이 패혈증에 걸린 원인에 관련해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에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국립과

2018-03-04 13:21
'기사형 광고' 보고 구매했다가 피해…대법 "언론사도 배상책임"

기사 형태의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언론사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피해자 강모 씨 등 36명이 인터넷 신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 등이 광고주에게서 특정 상품 등을

2018-02-11 15:50
경찰, 이대목동 의료진 사기혐의 검토…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부 의료진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진행,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내사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법규 위반 정황이 사실인지 확

2018-0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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