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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검증에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당시 굴착기 기사 조 모(47) 씨와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 모(28) 씨 등 피고인 2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했다. 두 피고인은 지난 6월 9일 법규를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해 근처를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2021-08-27 17:53
  •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오는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피고인 측에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첫...
    2021-08-12 17:16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고통 받는 청년들 “내집 마련 희망 갖게 하는 게 중요”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고통 받는 청년들 “내집 마련 희망 갖게 하는 게 중요”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강모 씨(29)는 1억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에도 5평 남짓한 원룸에서 살고 있다. 치솟은 전셋값은 온전히 누울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가 이용한 대출 상품인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중기청 대출)’의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강 씨는 “임대인들이 복잡한 중기청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 엄청나게 발품을...
    2021-06-23 05:00
  • 제주슬림호텔, 청년ㆍ청소년 139명에 일시키고 임금 안 줘
    제주슬림호텔, 청년ㆍ청소년 139명에 일시키고 임금 안 줘
    조사 결과 우선 사업주 강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ㆍ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최근 3년간에 걸쳐 4억1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금체납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는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며 20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들도 일부 있었다. 강 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임금을...
    2021-06-01 17:47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조 씨 측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조직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기간을 통해 교정 개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 씨 아버지의 노력으로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2021-06-01 15:51
  • [주52시간 D-30] 아침엔 '미라클' 저녁은 '여유롭게'…삶이 유연해졌다
    [주52시간 D-30] 아침엔 '미라클' 저녁은 '여유롭게'…삶이 유연해졌다
    강 씨는 평일 4시 공연을 보러 올 수 있었던 이유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공연업계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처음 도입된 후 1년 동안은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가라 앉았다"면서도 "7시 30분으로 공연 시작 시간 앞당긴 것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2021-06-01 06:00
  • ‘정준영 수사’ 지위한 경찰 등 간부 4명, 골프 접대 의혹 ‘수사·징계’
    ‘정준영 수사’ 지위한 경찰 등 간부 4명, 골프 접대 의혹 ‘수사·징계’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강 모 총경과 정 모 경정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고, 정 경정과 이 모 치안감·박 모 총경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 총경은 이번 골프 접대 의혹에서 새롭게 드러난 인물이다. 앞서 SBS는 강 총경과 정 경정이 이 사업가와 부부 동반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으며, 최근 경기 용인시...
    2021-05-26 11:08
  • 센트럴인사이트, 사라진 '수십억' 책임 소재 공방 가열
    센트럴인사이트, 사라진 '수십억' 책임 소재 공방 가열
    또 고소장 제출 당일에 이사회를 열고 당시 대표였던 엄 모 씨를 해임했다. 엄 전 대표도 반격에 나섰다. 이사회 해임 결정 4일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을 내고 해임 무효 소송과 함께 현직 대표와 이사들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외부감사를 맡은 대성삼경회계법인은 이 회사에서 지난해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등을...
    2021-05-03 09:58
  • [종합] 장위10구역 철거현장 매몰 노동자, 사고 25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종합] 장위10구역 철거현장 매몰 노동자, 사고 25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성북소방서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119구조대원이 구조 대상자(강 씨)를 발견했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강 씨는 이날 오후 6시 18분쯤 구급지도의사에게 사망 확인을 받았다. 강 씨는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매몰된 지점의 초입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건축자재가 많았으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처리가 어려운 장애물이 많아...
    2021-05-01 19:51
  • 장위10구역 철거현장 매몰 노동자 발견…“사망 추정”
    장위10구역 철거현장 매몰 노동자 발견…“사망 추정”
    소방당국은 전날부터 수색작업을 벌여 이날 오후 4시 40분쯤 강 씨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관계자는 강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약 25시간 만이다. 강 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철거 공사 현장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건물이 붕괴하면서 3층에서 지하 3층으로 추락해 매몰됐다.
    2021-05-01 18:12
  •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박 씨 사례와 같이 1원 또는 100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기꺼이 ‘동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전 소송을 하는 이들은 금전적인 배상보다 진실을 밝히려는 데 목적을 둔다. 국가의 불법 행위를 법원에서 인정받고, 국가의 잘못을 판결문이라는 상징적인 기록물로 남기려는 의도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동전 소송은 명예 회복을...
    2021-04-26 05:00
  • 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하고 계좌서 돈 뺀 30대男 ‘징역 20년’
    연인 살해 후 시신 방치하고 계좌서 돈 뺀 30대男 ‘징역 20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3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37) 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고 속여 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A 씨를 살해한...
    2021-04-21 08:38
  • 반찬 '재사용' 부산 국밥집, 영업 재개…"셀프코너 만들겠다"
    반찬 '재사용' 부산 국밥집, 영업 재개…"셀프코너 만들겠다"
    영업 정지 이후 20여일 만에 영업을 다시 시작한 국밥집 주인 강 모씨는 "열심히 할 테니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가게 입구 거울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쓴 글귀도 붙여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반찬 재사용을 막기 위해 깍두기를 비롯한 김치, 새우젓, 된장 등 갖은 반찬은 손님이 직접 갖다 먹을 수 있도록...
    2021-03-30 09:22
  •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특히 첫 번째로 소환 조사를 받는 강 씨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가운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관련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광명과 시흥 지역에서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제기된 투기 의혹의 당사자이자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한 직원 15명을...
    2021-03-19 11:18
  • 김은혜 "LH 땅 투기 의혹 직원 3명, 광명시흥본부서 근무"
    김은혜 "LH 땅 투기 의혹 직원 3명, 광명시흥본부서 근무"
    12일 LH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김모 씨와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은 광명시흥본부 업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 씨와 강 씨는 2010~2015년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김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021-03-12 16:57
  • 광진구, 코로나 백신 557명에 접종…1호 접종자는 요양시설 근무자
    광진구, 코로나 백신 557명에 접종…1호 접종자는 요양시설 근무자
    광진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광진구보건소와 요양병원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아침 10시경 광진구에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콜드체인이 유지되는 냉장차량으로 직접 배송됐다. 도착한 백신은 관리 기준에 맞춰 2~8도를 유지하는 냉장고에 보관한다. 온도 이상이 있을 경우 경보음이 울린다. 구는 백신 보관...
    2021-02-25 14:25
  •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법정 최고금리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벽’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현행 24%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기로 했다. 2년 만의 인하다. 저금리가 굳어졌고,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추측한 수준의 약 15배에 달하는 60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2021-02-22 05:00
  •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이날 예정된 또 다른 증인 채널A 진상조사위원 강모 씨 역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공전했다. 이 전 기자가 여전히 증인신문을 원해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편지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2021-02-17 14:08
  • [스페셜리포트] 스타필드 입점 점주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높은데 주말에 쉬라고요?”
    [스페셜리포트] 스타필드 입점 점주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높은데 주말에 쉬라고요?”
    스타필드하남에서 한 남성복 매장을 운영 중인 강 모(46)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매출을 다 합한 것보다 주말 이틀간 매출이 2배 정도 많은데 주말에 영업을 못하게 하면 직원을 당장 줄여야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규제해야 한다면 주말이 아닌 주중 정기휴무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 인근인 하남시에 위치한 이 복합쇼핑몰의 주말...
    2021-02-08 05:00
  •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강 씨에 대해서는 "강 씨는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조 씨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조회ㆍ전달하고 대가를 받고 지시에 따라 SNS에 광고글을 게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을 통한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후 환전하는 방식으로 약 1억800만 원을...
    2021-0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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