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는 수많은 입사지원자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소위 '연줄'로 취직하리라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강 센터장은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씨의 경우 수사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해야 강씨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과 관련해 강 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등을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강씨 등은 4~10주 패키지 투자 시 125~200%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만3382회에 걸쳐 총 4308억9250만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솔파코인 등 3개 코인 패키지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업은 솔파코인을 구매하면 투자 자금으로 무동력 발전기 생산과 판매사업을 통해...
재판에서 강 씨는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울먹이며 최후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검찰 관계자는 "조 씨와 강 군 및 이미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 등 6명을 포함해 박사방 구성원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공범과 여죄 등을 철처히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강씨 등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씨 측은 "종범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강 씨는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된 강 씨와 장모(40)·김모(32) 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와함께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조 씨와 강...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파악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주범 조 씨는 '부따' 강 군과 '이기야' 이원호(19·구속) 육군 일병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강 군은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돼 검찰의 보강수사를 받고 있다.
전산주사보로 재직했던 남 씨는 법원 발주 사업 관련 수주, 감독 등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강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을 독점하는 등 특혜를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 씨는 회사 자금 23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 전 과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2000만 원, 손모 전 사이버안전과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각...
강씨 등은 에릭슨LG에서 LTE 통신시스템에 대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다 2014년 6월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하면서 영업 관련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외장하드에 이동통신장비 관련 주요 업무자료 등 수십만 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경쟁 업체로 이직이 결정된 후 퇴직을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자료를 취득해...
강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인청부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성 착취 대상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군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성인 여성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 이 중 하나를 관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이달...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부회장과 영업부장 강 씨를 구속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들이 회삿돈 834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6월에 233억 원, 2018년 4~6월에 601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아울러 판결문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리드에 라임의 자금을 끌어다 준 대가로 명품...
올해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 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5명 숨져…사망자 154명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강 군은 조 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강 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서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감형 노린 눈물 젖은 성범죄 반성문…돈 받고 대필까지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내는 것은...
그동안 선거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번 총선에선 투표하겠다"며 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구둣방에 수선을 맡긴 이모 씨(남, 60세)는 "사는 게 힘들어서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다"며 "여러 가지 악재도 있지만,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이번이 제일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판세를 묻자 "난 2번(강성만 후보)을 찍지만...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강씨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 개인정보를 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BS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성 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강 군은 조 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강 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가운데 ‘사마귀’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검거된 박사방 관련 피의자들 가운데 ‘사마귀’가 있는지 신원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10시 40분깨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나타난 범행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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