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은 안전한 자산에 예치금을 운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급절차에...
금융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의결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금융사 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응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7월 금융회사의 해외...
또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해 9월 규정변경예고됐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도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개정시행령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가 기업 지정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 한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요건 미충족으로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공급 역량을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이제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통일부가 일본 내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의 김지운 감독과 조선학교 지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우 권해효 씨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김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해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안 시행거래소에 예치금 맡기면 이자 지급 등 세부 규정 마련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세부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이 마련됐다. 규정이 시행되면 제3자가 운용하는 스테이킹도...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동은 앞서 5월 발표한 2022년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용 중 핵심지표 준수 현황과 관련해 정정 공시를 냈다.
수정된 항목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연내 시행 예정마이데이터 정보전송비용 과금체계 규정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 정비로 핀테크 지원
금융위원회가 중소 핀테크 데이터 결합 지원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 기관은 조사를 시행한 825개 기관 중 55%에 달하는 454개 기관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867건의 공정채용 위반 사례 중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은 6일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장외채권, 퇴직연금, 해외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A 씨는 특정 ETF를 오후 3시 25분경 시장가 매수주문했으나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돼 ‘유동성 공급자(LP)인 모 증권사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
“은행 직원들이 판매 규정 준수를 이행해 고난도 금융상품을 취급한다면 상품을 판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은행이 제대로 내부통제를 갖추고 팔면 문제가 없는 만큼 고난도 상품 취급을 모두 중단시킬 수 없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부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설명회’에서 ‘은행의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
금융감독원이 기업마다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해온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주석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주석 공시를 해왔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전기오류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지...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