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급 후송 등을 통해 생명 문제에 지장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며 “정부도 병원에...
(석유화학협회)
△산업부 2차관 10:30 원자력발전포럼 창립 총회(프레스센터)
△제11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석간)
△원자력발전포럼 첫 발 내딛어(석간)
△산업 AI 국제인증포럼 창립 총회 개최(석간)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상용화 첫 발걸음, 민-관이 함께 내딛다(석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석유화학 수출·투자 점검회의 개최
△에너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에 대해 고발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달 17일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간호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립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호법 제정을 두고 둘 사이의 갈등은 극에 치달았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1970년대부터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왔고, 간호조무사들은 줄곧 반대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올해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전국 각지의 간호조무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간호조무사 제도는 간호인력 부족이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업무 체계와 양성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꾸준히 지적됐다....
野 총선 전 간호법 재입법 예고간호협회, 21대 국회 회기 내 재입법 추진법안 내용과 시점 고민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국회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그러면서 “이미 의료현장에서도 간호협회 준법투쟁으로 인해 여러 손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국민도 이것이 파국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며 “더욱더 이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총선 전까지의 정치 행보에 대해선 “선거나 여러 가지 정치 행보에 있어서 정책을 잘 준비할...
예정인 간호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직역과는 소통하고 있다. (협회) 대표자들과도 소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민주당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수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간호협회 요구에 대해선 정부 지원정책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대응방향은 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상한, 당·정협의에서 검토”
간호법 재의 결과와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이로써 의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 보건·의료단체 총파업은 막았지만, 간호협회가 예고해온 단체행동에 대한 대응이 고민거리로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이에 국민의힘은 간호협회와 야권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불발됐고, 정부·대통령실과 고위당정협의에서 뜻을 모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상정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이 더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가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참여 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간협 전체 대상 회원(19만2963명) 가운데 54.5%가 참여했다.
간협은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만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이 큰 법안이다. 다만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차원에선 대응 강도가 약하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확정을 이유로 한 의협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9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중이나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상태다. 간호법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