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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호법 강행처리에 “민주당 입법폭주” 강력 반발

그는 이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과...

2023-04-28 13:47
[영상] 간호법, 野 단독 처리···집단 퇴장 與 "거부권 건의"

의사협회 등에서는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 문구를 근거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역사회' 문구 등을 삭제하는 중재안(간호사 처우법)을 냈지만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4-28 08:54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법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023-04-27 20:55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하지만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중재안을 거부했고, 이날 본회의에선 복지위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본회의 직전까지 간협과 당·정은 격하게 대립했다. 간협이 간호법이 원안(복지위 대안)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배후론’을 제기했고, 간협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다. 기존에 간호법은 ‘까봐법’으로도 불렸다. 의협 등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던 주된...

2023-04-27 18:13
[종합2보] 與, 간호법 강행시 거부권 건의 방침…"끝까지 중재 노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의 특정 분야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드리는 게 국가의 책무고 집권여당의 소임...

2023-04-25 17:11
[종합]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논의…"강행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 분야에서...

2023-04-25 16:32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대응 방향 논의…새 절충안 나오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2023-04-25 14:39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먼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학사편입제도는 특별편입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지원한다. 비활동 간호사의 연령대 등을 고려할 때, 가용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신규 간호사에...

2023-04-25 14:30
간호법 본회의 상정 코앞인데…여야 합의 가능할까

정부·여당은 본회의 전까지 직역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간호협회 등은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통과 시 파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2023-04-23 13:59
조규홍 장관, 간호법 갈등에 간호사들과 간담회

확보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복지부가 연일 간호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조 장관은 17일 대한간호사협회 김영경 회장과 간호법 제정안,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논의했고 전날에도 병원간호사 회장단과 만났다.

2023-04-20 20:07
관악구, 결핵검진 대사증후군 검사 무료 실시

구는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 결핵 발병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은 이동식 차량에서 흉부 X-선을 촬영하고 원격 판독을 통해 진행되며, 이상 소견자는 가래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결핵 판정 시에는 치료는 물론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진까지 연계관리를 한다.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2023-04-19 10:34
[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간호사 단체는 강력투쟁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2023-04-18 16:17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쟁점법안 중심으로 주 1회 워크숍 실시"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간호사 단체는 강력투쟁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2023-04-18 14:48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27일 본회의로 상정을 미뤘지만, 정부·여당이 최근 마련한 중재안에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만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김...

2023-04-15 08:00
"맞는 말이긴 한데"…소아과 폐과 선언에도 정부 묵묵부답

다만, 협의 대상은 학회(소아청소년과학회)와 상급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전공의단체 등이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소아과 폐과를 선언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 요청에도 소아과의사회가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소아과의사회는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연 간담회에도 ‘요식행위’...

2023-04-15 06:00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서 상정 '불발'…여야, 추가 논의

법안을 두고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또한,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 즉 독립적인 의료...

2023-04-13 17:52
[기자수첩] '당정' 협의인데 '당'이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의료법안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당장 13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중재안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최근 있었던 전기·가스요금과...

2023-04-13 05:00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하지만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법 등에 대한 중재안 등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이 밝힌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2023-04-11 14:07
[속보] 당정 "간호사협회측, 중재안 수용하기 다소 어렵다는 입장"

[속보] 당정 "간호사협회측, 중재안 수용하기 다소 어렵다는 입장"

2023-04-11 11:44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에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또한 국민 지지가 높은 법안이어서 대통령이 선뜻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21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2023-04-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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