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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정부는 물론 간호협회마저 인정했다시피 간호법안이 제정된다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들어설 미래 의료·돌봄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고, 지난 70년간 의사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에 대한 일대 도전에 대한 응전의 성격이 강하다. 정글 속에서 볼 수 있는 영역 싸움을 보건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려...

2023-05-12 05:00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과거에 K-방역이라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일상과 자영업자의 영업권·재산권 제한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며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권유에도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과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 공개...

2023-05-11 17:06
간호협회 “간호법 공포하라” 무기한 단식 농성 시작

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자 등 5명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희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2023-05-09 17:32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적정 배치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 즉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으로 발전할...

2023-05-09 15:14
[포토]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비롯한 간호사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09 11:36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적정 배치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 즉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으로 발전할 수...

2023-05-07 10:43
정부·여당, 간호법 ‘거부권·절충안’ 모두 상정…“尹 공식약속 아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후보가 협회나 단체에 약속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우선...

2023-05-04 18:41
故서세원, 사망 직전 프로포폴 맞았나…캄보디아 간호사 “심각성 몰랐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개그맨 출신 사업가 서세원(67)이 사망 직전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현지 간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4일 디스패치는 서세원이 사망하기 전 그에게 주사를 놓은 캄보디아 미래병원 간호사 A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는 디스패치에 “병원에 의사가 없었다. 인사 담당자 1명, 서세원 운전기사 1명, 사망자, 병원에 투자했다는 사람 1명이 있었다”며...

2023-05-04 16:09
[영상] 연가 쓰고 거리로···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촉구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3일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민주당 심판', '간호법...

2023-05-03 21:45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한편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의료연대의 규탄대회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이 아니다”라며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5-03 20:45
[포토] '간호법 폐지' 규탄대회 연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03 18:09
[포토] 간호법 반발 의료연대, '부분 파업 시작'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나선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원에 단축 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보건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11일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 1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5-03 15:06
'간호법 반발' 의사·간호조무사 오늘 부분파업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 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간호협회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2023-05-03 06:35
[사설] 의료계 총파업 예고, 정치가 갈등 키워서야

간호법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 관련 내용을 추려내 별도 법안으로 분리한 제정안으로 대한간호협회 등이 숙원사업으로 여겨왔다. 한마디로 간추리면 국가가 간호사 근무환경을 책임지는 내용이다. 하지만 직역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없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간호법 제1조의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05-03 05:00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간호협회 역시 현재 간호법에 단독개원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항이 없어 간호사의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간호법이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이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와 동일해 다른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 제정안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채...

2023-05-02 15:22
의료계, ‘간호법 반발’ 17일 총파업 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철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2023-05-02 14:18
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결과가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월 17일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연대 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5-02 11:19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파업은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부분 파업은 이주부터 시작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의료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의료이용 상황...

2023-05-01 06:00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의료연대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 13개 단체별로 긴급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파업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며 "5월 4일 부분파업을 한 뒤 전면 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정부·여당이...

2023-04-29 07:00
이필수 의협 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27일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2023-04-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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