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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김건희 수사’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단계”

그는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되면 그 배당된 부서에서 사건 검토해서 이게 사건이 될 사건인지, 공람 종결이나 각하로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인지, 또는 본격적으로 수사할 사건인지 법률 검토를 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한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이나 제보자 또 불러서 조사하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절차 중인 것으로...

2022-08-26 11:08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손 씨 부친은 반포대교 남단의 CCTV 영상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영상의 관리 주체는 경찰이 아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손 씨는 지난해 4월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손 씨 유족은 친구의 범행을 의심해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혐의점이...

2022-08-12 13:25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A 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는 다른 군사시설로 전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 안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전보될 수도 없는데 종래 근무하던 사단 간부이발소가 폐쇄됐으므로 판결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중노위가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2심은...

2022-08-03 06:00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문제는 앞서 검찰이 이 사건을 한차례 ‘각하’ 처리했다는 점이다.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이 어떤 논리로 과거의 결정을 뒤집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 등 ‘대북안보라인’ 소환 조사 시점 등에 눈길이 쏠리지만, 검찰이 어떻게 문 전...

2022-08-01 17:25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다만 소송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각하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3차(8명), 4차(219명), 5차(324명), 6차(90명), 7차(230명) 등의 포스코 관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업계 관행에 따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회사들의 근로자 지위 소송에도...

2022-07-28 16:41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다만 소송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 4명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각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중 정년이 지난 경우 대법원이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2022-07-28 12:07
교사 수능 정답 취소 소송 각하…"이해 당사자 아냐"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교 교사 A 씨가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평가원은 수능 4일 뒤인 작년 11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평가원은...

2022-07-27 06:31
회생절차 졸업 이스타항공, 항공기 정비대금 지급 소송 승소

재판부는 미아트가 이스타항공과 맺은 정비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채권이 회생채권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해당 부분의 소를 각하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인가가 결정 났을 때 채무자에 대한 모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 자체는...

2022-07-17 11:26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이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들의 사건 각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2022-07-15 20:59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전 의원은 또 “(법안 검토에)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데 17분 만에 아무런 심사도 없이 끝났다”며 “회의 존재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 “심의권 침해 없다” 이에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은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했고 표결만 불참했기 때문에 심의권 침해가 없었다”며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받아쳤다....

2022-07-12 16:11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A 씨는 같은 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구제 신청했지만 12월 각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2월 중노위에 재심 신청해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쏘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쏘카 측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

2022-07-08 11:01
여순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또한 1심 재판부는 유족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씨 유족은 201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국가가 유족에게 1억 40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해 9월 3일 유족이 낸...

2022-07-07 10:51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사모펀드가 우량 중소기업을 인수하여 경영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목표는 기업가치를 올려 재매각하는 것이지 지속가능성에는 관심이 없다. 고령화되어 은퇴를 앞둔 중소기업인이 늘어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업승계를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2-07-01 05:00
경찰 "인권위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 보호 권고, 직권남용 아냐"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립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2022-06-20 13:27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반드시 사고난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 잘하고 실력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나 각국 정상하고 전화할 때나 말할 때는 외교부, 비서실이 합쳐 써준 원고 그대로 '안녕하십니까, 클린턴 대통령 각하' 식으로 읽었다"며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들은 원고를 읽는다. 원고를 안 읽으면 사고가 난다...

2022-06-18 14:07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1차 수사기관의 고발 각하 결정과 관련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2-06-17 21:43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이어 “검찰이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이를 이유로 소비자주권이 고발한 사건마저 ‘불기소 처분(각하)’한 것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결과”라며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조작하며 차량을 판매한 벤츠·닛산·포르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06-16 17:50
"대면 예배 금지 부당"…교회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승소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예자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인 미만의 대면 예배는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법과 부산지법은 교회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2022-06-10 19:31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2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벤츠‧닛산‧포르쉐는 자동차 제조‧수입‧판매를 위해...

2022-05-30 17:04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이 임의 설정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2022-05-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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