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선고 지연, 헌정 질서 파괴…각하 가능성은 낮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여전히 공지하지 않은 가운데 이헌환 아주대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는 "헌재가 엄밀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 헌재 자체도 부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배경으로 "결정문을 빈틈없이 작성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대립이 첨예한 만큼 양측 주장을 고려해 서로에게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역시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는) 별개의 사건이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을 먼저 마무리 지은 다음에 총리 탄핵 사건을 다루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순서상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각하 가능성에 대해 이 교수는 "본안 이전의 절차 적법성을 문제 삼아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본안에서 반박이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는 명확히 구별되고, 국회 절차에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도 없고, 그래서 각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