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원식 ‘마은혁 미임명 위헌’, 얼토당토않은 얘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2.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법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 기관 구성권 침해라고 했을 뿐 임명을 강제한다거나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각하했다”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아가 그는 “국회는 민주당의 29번 줄 탄핵을 감행했고, 줄 탄핵 당시 우 의장이 사실상 협력했다”며 우 의장을 비판했다. 이어 “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 자기 멋대로 의결정족수를 151석이라고 해석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것을 “일종의 강요”라고 비판하며 “최 대행은 우 의장의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해선 안 되고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