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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

2023-02-16 14:25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며 통과됐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2023-02-15 16:11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

2023-02-14 14:42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검찰‧경찰‧국토부 협의회…“법정 최고형 구형”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대법원, 임차권 등기절차 간소화…고지前 등기 ‘세 모녀 사기’, ‘빌라 왕’, ‘빌라의 신’ 등 빈발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검찰과 경찰‧국토교통부가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全) 과정에 걸쳐 신속 협력 체계를

2023-01-18 18:04
중국에 유출된 ‘초임계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검찰, 5명 기소

前 연구원 등 4명 구속…1명 불구속 기소인산 세정‧습식 기술까지 2건 더 빼돌려회삿돈 27억 횡령에…1193억 범죄수익도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세메스의 전직 연구원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는 약액 등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한 후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단계

2023-01-16 13:41
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의 출연료 가압류를 승인했다.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9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앞서

2023-01-09 13:33
택시기사 살해범, 죽인 전 여친 카드로도 1억 원 대출받아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카드로 수천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A(60) 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 모(32) 씨가 전 여자 친구 B(50) 씨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2-12-28 07:18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개인에 과도한 손배소 노동자 단결권 해쳐환노위 못 오르는 법안 국회 밖 농성 가슴 아파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414호에서 만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농성을 벌이는 분들을 보면 의원들 간에 ‘(노란봉투법) 법안 처리를 빨리해드리자’고 하지만 또 그게 쉽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2022-12-23 05:00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국내 기업들 10곳 중 9곳이 ‘노조법 2조ㆍ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이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

2022-12-20 12:00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차 필요성 밝혀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 사실상 노동3권 무력화"野, 당론 채택에는 與 대화가 먼저…"당대표 의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2022-11-28 16:01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野 지도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본격화 이재명 “정부·여당, 무작정 반대 말고 대안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 또는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 제

2022-11-27 10:59
'불법 대선자금' 의심…법원, 김용 재산 6억원 동결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으로 의심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산이 6억 원이 동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김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 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인 결과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고 의심되는

2022-11-25 15:05
화물연대 파업 첫날…與 “대국민 갑질” vs 野 “尹 정부 무책임이 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24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이라고 비판하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이 원인”이라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22-11-24 16:24
서희원, 전남편에 생활비 강제 지급 신청…“구준엽과 결혼 후 2억 미지급”

대만 배우 서희원이 전남편 왕소비에게 생활비 강제 지급을 신청했다. 21일 대만 매체 미러위클리 등은 서희원이 전남편인 사업가 왕소비를 이혼 합의 불이행 혐의로 고소해 왕소비의 대만 자산 중 일부가 압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 측은 왕소비가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생활비를 지난 3월부터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지급 금액은

2022-11-21 17:40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손해배상청구 제한, 평등권ㆍ직업자유 침해폭력ㆍ파괴행위 용인하면 '법치' 훼손 우려“제2 임대차 3법 우려…법개정 포기 바람직” 최근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됐다. '폭력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을 상한하는 한편,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는 게 법치의 근간을 훼손한

2022-11-21 06:00
노란봉투법 공청회 D-DAY…정의 “추가 법안까지 모두 놓고 토론하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노란봉투법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제가 제출한 법안과 최근 시민 5만 명의 입법청원으로 올라온 법안까지 모두 올려놓고 토론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하자. 추가적인 법안

2022-11-17 10:29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이재명, 민주노총 간담회 노란봉투법·공공기관 민영화 의견 청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2022-11-15 16:57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 제2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 제

2022-11-14 12:00
케이뱅크, 전세대출 출시 1년 만에 1조원 달성

케이뱅크는 전세대출이 출시 1년여 만에 1조 원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전세대출과 청년전세대출 두 가지 상품을 출시했다. 올해 3월, 출시 6개월 만에 60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출시 1년여 만에 1조 원을 달성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대출 고객층을 분석한 결과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11-03 09:27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초입부터 험로지만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다. 여야는 '강 대 강' 대치 와중에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약 한 달 반 정도 남은 정기국회에서 각자 내세운 주력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약자, 민생, 미래'를 중심으로 10대 법안을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7대 중점입법과제를 내세웠다.

2022-10-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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