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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에너지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 변제 또는 담보제공, 재산 처분, 자금 차입, 임직원 채용 등을 금지하는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또 웅진에너지는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9-05-29 13:17
  • 웅진에너지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웅진에너지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법원은 이날 공고문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웅진에너지의 기발행 무보증 회사채는 1135억 원 규모가 남아있다. 4·5회차 전환사채(CB)는...
    2019-05-28 13:36
  •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재판에서는 주택임차권등기가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처럼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됨에도 전제가 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며 A 씨 측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A 씨가 11년간 해당 주택을...
    2019-05-20 06:00
  • [전일 주요 공시] 두산건설·메디톡스·제이콘텐트리 외
    흑자전환 △참좋은여행, 자기주식 25만주 취득 결정 △라이트론 “46억원 규모 채권 가압류 판결” △제이콘텐트리, 코스피 이전상장 추진…주식병합 결정 △오스템임플란트, 1분기 영업이익 126억원...전년비 83.6%↑ △에이디테크놀로지, 295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노랑풍선, 1분기 영업이익 9억원...전년비 61.1%↓ △대유위니아서비스...
    2019-05-10 08:10
  • 라이트론 “46억원 규모 채권 가압류 판결”
    라이트론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소송에서 법원이 약 46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5-09 18:23
  • EMW, 주총 하루 앞으로...경영권 향방은?
    또 법원은 23일 류병훈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EMW주식과 EMW에너지 주식ㆍ토지 등 재산 등에 대해 가압류 처분을 결정했다. 가압류가 결정된 지분을 제외하면 류 전 대표의 지분율은 기존 18.34%에서 13.30%로 쪼그라든다. 다만 이번 가압류 결정은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양 대표도 표 대결을 위해 우호적인 주주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4-25 18:41
  • 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 씨가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1995년 11월 이모 씨로부터 서울의 한 토지 102.4㎡(약 31평)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2019-04-05 06:00
  • 부동산114, ‘알리미 서비스’ 확대…분양·시세·등기변경 정보 제공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재산권과 직결된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114는 ‘알리미 서비스’ 확대 개편에 맞춰 이벤트를 마련했다. 다음 달 14일까지 부동산11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 1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2019-03-26 09:46
  • [초대석] 박주현 변호사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외면…심각한 직무유기”
    [초대석] 박주현 변호사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문제 외면…심각한 직무유기”
    ◇정부 외면에 시장 질서 혼탁 = 박 변호사는 그동안 지닉스 거래소 펀드 사건과 가상화폐공개(ICO) 전면금지의 헌법소원 건, 올스타빗 운영진의 가압류 사건을 담당한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로 통한다. 그는 지난해 4월 후오비 법무실장으로 일했던 게 업무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그가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업계를 양지로 이끌려는 것은 당국의 무관심이 업계...
    2019-03-25 17:12
  • 신한희망재단,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내달 7일까지
    신한희망재단은 월 급여 204만 원 이하 또는 가압류 상태로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300명의 신청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들은 △청년희망지원금(생활비) △신용등업축하금(신용등급 상승 시) △직업역량 강화지원금(자격증, 교육 수료 시) △종합신용관리 플러스(신용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1인당 최대 322만 원을 연말까지...
    2019-03-25 10:24
  • 법무법인 광화, 가상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
    법무법인 광화, 가상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첫 사례가 나왔다. 4일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달 27일 가상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다음날 가압류 등기를 했다고 밝혔다. 광화에 따르면 고객이 거래소 법인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해당 금전은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고객은 법인에 대해 출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2019-03-04 16:08
  • ISD 이긴 다야니 가문, 네덜란드서 한국 정부 자산 가압류 시도
    ISD로 정부 자산이 가압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로테르담지방법원 무역ㆍ항만재판부는 최근 다야니가가 제기한 한국 정부에 대한 자산 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에 가압류 절차를 안내하는 통보문을 보냈다. 재판부는 네덜란드에서 영업하는 한국 기업인 삼성, LG...
    2019-02-19 21:08
  • 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7억 원 받는다…3심서 승소 ‘7년만’
    유재석-김용만, 미지급 출연료 7억 원 받는다…3심서 승소 ‘7년만’
    하지만 2010년 회사가 도산하면서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 채권은 가압류당했다. S사의 채권자들이 두 사람의 출연료에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방송사들은 유재석의 출연료 6억여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00여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2년 9월 소송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2019-01-22 18:58
  • 삼성전자 협력업체 티씨티, 기업회생 신청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티씨티의 채권자와 담보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를 비롯해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티씨티 관계자는 "주요 매출처의 영업 악화, 미국시장 관세의 급격한 인상, 중국시장 경쟁력의 약화, 과도한 설비투자로 회생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티씨티는 에나멜동선, 평각동선, 동부스바 등 절연선과 케이블...
    2019-01-16 18:22
  • 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법원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가능”
    이혼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소액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10일 베트남 여성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신청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승인했다. 앞서 A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확인한 후, 재산 분할 청구를 위해...
    2019-01-15 15:05
  • 전 메이저리거 ‘최희섭’ 소유 아파트 경매로
    전 메이저리거 ‘최희섭’ 소유 아파트 경매로
    현재 전 아내의 지분에는 근저당, 질권, 가압류, 압류 등 다수의 권리 관계가 얽혀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지난해 4월 임차권을 등기하고 이사를 한 상태여서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다만 임차인의 이사 이후 공실 상태가 지속되면서 관리비가 미납된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동일 평형대...
    2019-01-14 10:38
  • 케이피피, 기업회생 절차 신청…"플랜트 건설시장 침체 여파"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케이피피의 채권자와 담보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를 비롯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케이피피는 2009년 설립됐다. 본점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으며, 플랜트 엔지니어링, 산업설비 및 발전설비의 설계, 제작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2013년엔 한국아이티오와 신기술을 통한 LPG 소형저장 탱크를 양산하기...
    2019-01-08 10:37
  • 에스엔텍, “中 차이바오 장비 관련 피소, 적극 대응할 것”
    에스엔텍은 중국 차이바오과기유한공사가 지난 2014년 에스엔텍이 납품한 TSP제조용 장비가 불량이라고 주장하며 에스엔텍 중국 법인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접수하는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에스엔텍은 중국 거래처였던 차이바오에 2014년 총 4대의 TSP제조용 증착 장비를 납품해 4대중 3대는 설치 및 FAT(Final Acceptance Test: 최종승인시험) 승인을...
    2019-01-02 09:20
  • 윤석헌의 ‘금감원 면책권’ 도입 사실상 무산
    윤석헌의 ‘금감원 면책권’ 도입 사실상 무산
    무리한 불법 검사로 손해를 봤다며 이숨 측이 금감원 직원들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직원 월급을 가압류했다. 다행히 이어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으나 금감원 직원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2016년 가벼운 과실 면책 조항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안’을 내기도 했으나 개정에 실패했다. 금감원...
    2018-12-17 19:56
  • 연간 상생결제 결제액 규모 100조원 돌파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가압류도 방지한다. 은행은 대기업이 원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가운데 하청업체에게 줘야할 금액에 대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보관한다. 아울러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할인시 대기업·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3차 협력기업에게도 제공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8-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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