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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동생 빚 5억 때문에… 정경심 소유 2층 상가 경매로 나와
    친동생 빚 5억 때문에… 정경심 소유 2층 상가 경매로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소유 상가가 법원경매로 나왔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건물은 정 전 교수와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
    2021-11-01 11:21
  •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경기도, 성남시ㆍ성남도개공에 화천대유 배당중단ㆍ이득환수 권고이재명 측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 상대로 대위소송 제기ㆍ가압류 신청"부동산 법률전문가 "수사 단계라 불가능하고 신뢰보호 원칙 위배 소지도"다만 '협약 해지 감수' 청렴서약서 근거라 실현 가능성 상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위소송
    2021-10-08 16:05
  •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경찰, 쌍용차 노동자 상대 24억 손배소 과잉진압ㆍ인권침해 사과하고도 소송은 계속 끌고가 손배액 지연이자 매일 62만 원씩 쌓여10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갈등"소 취하, 국가 폭력이 빼앗은 안녕 돌려주는 시작"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쌍용차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12년이 흘렀습니다.
    2021-10-08 05:00
  • ‘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실형 확정
    ‘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실형 확정
    동양그룹 사태 이후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9월 동양그룹 사태가 터진 뒤 법원의 강제
    2021-09-30 13:02
  • '1120억 사기 의혹'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1120억 사기 의혹'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사기 혐의를 받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가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의장은 법정
    2021-09-28 13:18
  • [단독]아쉬세븐, ‘연 300%’ 터무니 없는 수익률… 혐의점 '셋'
    [단독]아쉬세븐, ‘연 300%’ 터무니 없는 수익률… 혐의점 '셋'
    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ASHE7)이 투자자들에게 많게는 4개월에 100%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아쉬세븐 전국 34개 지점 중 일부에서는 올해 1월 초 '아쉬세븐 상장 이벤트'를 진행했다. 투자금은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로, 4개월간 투자하면 100% 수익
    2021-09-09 15:51
  • [베스트&워스트] 위메이드, 신작 ‘미르4’ 기대감에 107.89% ‘상승’
    [베스트&워스트] 위메이드, 신작 ‘미르4’ 기대감에 107.89% ‘상승’
    이번 주(8월 30~ 9월 3일) 코스닥 지수는 전주 대비 2.96%(30.34포인트) 오른 1053.85로 마감했다. 투자자별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928억 원, 604억 원을 사들였다. 기관은 1527억 원을 팔아치웠다. ◇ 위메이드, 신작 ‘미르4’ 기대감에 107.89% ‘상승’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전
    2021-09-04 15:00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3년으로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억47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2021-08-26 16:51
  • 전두환 연희동 별채 '가압류 처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전두환 연희동 별채 '가압류 처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0일 전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2021-08-20 14:47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142명의 의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십수 년 쌍용
    2021-08-12 16:55
  • 박수홍, ‘미우새’ 거짓방송 논란에…“연애 기간 4년 아닌 2년7개월”
    박수홍, ‘미우새’ 거짓방송 논란에…“연애 기간 4년 아닌 2년7개월”
    방송인 박수홍이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거짓 방송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은 30일 인스타그램에 “(아내와) 2018년 12월 소개로 만나 변한 해의 수가 4년이지만 디데이로 보면 972일 2년 7개월이다. 햇수 이야기로 많은 혼동을 드린 것 같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내와는 2020년부터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생
    2021-07-30 15:17
  • 박수홍, 23세 연하 여친과 깜짝 결혼 발표...“혼인신고 마쳤다”
    박수홍, 23세 연하 여친과 깜짝 결혼 발표...“혼인신고 마쳤다”
    개그맨 박수홍이 결혼 소식을 직접 알렸다. 박수홍은 28일 검은 고양이 다홍 공식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오늘 한 가정의 가장이 됐다. 식을 치르기에 앞서 부부의 인연을 먼저 맺게 된 것은 내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고 또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2021-07-28 13:57
  •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전국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주요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를 실시한다. 전국 각급 법원도 대부분 이 기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
    2021-07-25 14:01
  • 박수홍, 친형 부부에 116억원대 민사 소송…부동산 가압류도 ‘인용’
    박수홍, 친형 부부에 116억원대 민사 소송…부동산 가압류도 ‘인용’
    개그맨 박수홍이 금전 갈등을 겪고 있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측은 “지난달 22일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6월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제
    2021-07-24 18:41
  • "기부했는데 말없이 압류?"…빼앗긴 YS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기부했는데 말없이 압류?"…빼앗긴 YS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탈세 의도 없는 기부 압류 예방법 발의YS 기부 재산 중 일부 압류당해 논란YS 손자 "문재인 정권, 정치적 과세"서일준 "법안 통과까지 최선 다할 것" 5월 13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씨(32)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김 전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을 세금 체납의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압류했기 때문이다.
    2021-07-12 17:27
  •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④] 횡령 통로 된 ‘벌집계좌’…법원은 ‘무죄’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
    2021-07-07 19:00
  • 양육비 미지급 부모 13일부터 명단 공개
    양육비 미지급 부모 13일부터 명단 공개
    13일부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출국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
    2021-07-06 11:00
  • '반디앤루니스' 서울문고, 기업 회생 신청…6일 현장 검증
    '반디앤루니스' 서울문고, 기업 회생 신청…6일 현장 검증
    대형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출판사 등에 지급해야할 어음을 막지 못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문고는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다음 날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문고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를 갚을 수 없고 채권자도 강제
    2021-07-01 11:04
  •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건설업계 ESG 경영 물꼬 튼다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건설업계 ESG 경영 물꼬 튼다
    건설사가 망하면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회사로 찾아가 시위를 한다. 이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망한 건설사에서 돈을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건설사에 발주를 준 시공사를 찾아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들이 “이미 우리는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줬다”고 말하면 받아낼 방법은 요원하다. 결국,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지
    2021-05-05 07:52
  • 액토즈소프트, 가압류 결정 취소 공시…위메이드 “항고할 것”
    액토즈소프트, 가압류 결정 취소 공시…위메이드 “항고할 것”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측에서 받아 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23일 밝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IP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ICC 일부판정에 근거해 액토즈소프트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러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
    2021-03-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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