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4대 보험 가입 불가 등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은 1년 6개월째 환노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가사근로자법 입법 시 3년간 1만여 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저 당시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은 약 6만 원. 최근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0만 원이다. 1975년 당시엔 1500(분양가)/6(당시 평균임금)=250이므로 일반적인 도시근로자 250개월(약 20년)치 임금으로 여의도 서울아파트 50평형을 살 수 있었다. 지금 기준으로도 널찍한 대형 아파트인 만큼, 이 역시 녹록하진 않다.
그러나 27억 원/330만 원=818.18이므로 지금 여의도 서울 아파트에...
현대백화점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들에게 시간제 가사 도우미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 남성 직원 육아휴직 시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보전하며, 출산 1개월 전 임신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등 이색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 인재 육성 위해 멘토링 실시…경력단절 채용도 확대...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맞벌이 가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온라인 일부 맘 카페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등원하나요?' '유치원 휴원하는데 아이 맡아줄 곳이 필요하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 글 댓글에는 비슷한 상황의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보통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원장 재량에 따라 운영하기도 하고...
엄 비서관은 2017년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계획”이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고, 근로자 실태 파악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엄 비서관은 아이를...
고용부와 함께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한다.
훈련비는 1인당 연 150만 원(5년간 225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한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족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방문판매인, 자영업자, 가사도우...
최저 보상기준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의 평균임금 수준이 낮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산재보험급여가 너무 적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산재보험에 있어 최저임금과 같다.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봤다.
올해부터는 1일 최저임금액이 6만240원으로 전체 노동자...
“24시간 상주하는 가사 도우미를 어떻게 월 40만 원에 고용하느냐”, “외국인 근로자 착취 아니냐” 등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사례와 같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필리핀 정부 차원에서 해외근로 지원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정책이다.
중동이나 싱가포르 심지어 1년 GDP 1만 달러 전후인 말레이시아에서도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비정규직 해소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내년부터 적용하고 적정임금제, 사회보험가입, 퇴직공제 강화도 추진한다. 사업용 버스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버스환경을 조성하고 연 5000대 수준의 영업용 택배차량을...
하지만 이렇게 공제를 받은 후에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가산세까지 더해 내야 한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가업을 승계하려는 기업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활용도가 낮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건수는 7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활용도가 낮은...
오전 근무 때는 일찍 퇴근해 가사 분담도 해줄 수 있어서 주말에는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올해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일한 지 34년차가 된 조병호 차체2팀 기술수석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이달부터 조 수석이 근무하는 조립3공장에 주간 연속2교대 근무가 도입돼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8.5시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기존...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5만6000명(2.7%), 일용근로자가 1만7000명(1.1%) 각각 늘었다. 임시근로자는 11만5000명(-2.2%)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4만3000명(0.8%)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49.9%로 전년 동월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10월 고용률은 61.3%로 전년 동월대비 0.2%포인트 올라갔다....
현재 남성근로자는 배우자와 별도로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간 휴직을 보장한다.
올해 9월부터는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인상됐다.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상한선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한선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됐다.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이...
시군별 임금근로자 비중은 경기도 과천시(83.1%), 성남시(83.1%), 수원시(82.9%)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라남도 신안군(18.1%), 경상북도 의성군(24.2%), 군위군(26.2%) 등은 낮게 조사됐다.
임금근로자 비중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이 발달한 수도권의 시지역에서 대부분 높게 집계됐다.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 군지역은 대부분 낮았다.
‘재학·진학준비’...
최근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 등 SK그룹의 주요 관계사들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근무 분야도 판매서비스(고객상담, 영업매장 서비스 등), 사무지원(사서, 일반사무지원 등), 개발지원(연구실험보조, CAD, 웹디자인 등)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가사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던 여성들의 직장 복귀 문화가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고 생활임금제 확대기반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