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공분을 자아냈던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블록체인 ID와 연결 코드는 사용자가 대화를 원하는 사람 외에는 노출되지 않아, ‘N번방 사건’과 같이 노출된 ID를 이용한 익명의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블록챗은 본인이 보낸 메시지는 물론 받은 메시지까지 각자의 기기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블록챗 상에서의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와 마찬가지로 증거로서 효력을 갖지 못해 캡처나...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이 때문에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N번방’ 사태처럼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2014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도 ‘텔레그램’이 대체 앱으로 각광받았다.
유럽의 카톡 ‘와츠앱’
아시아권에선 다소 생소한 ‘와츠앱’은 ‘유럽의 카톡’으로 불린다. 과거에는 유료 채널이었지만, 현재는 공짜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간편한...
대만에서 소셜미디어(SNS)와 영상통화 앱을 이용해 여성들을 유인, 나체사진을 요구한 ‘대만판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은 남부 타이난 지방검찰청은 전날 광고회사에서 동영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남성 장모(41) 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타이난 경찰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마약 및 민생침해 범죄’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생활 마약 범죄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류 범죄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범죄, 제n번방 사건 등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흔드는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박지현, 정호연 각각 리더, 경이로운 인물에 선정타임, 박지현 n번방 폭로 등 성평등 옹호 행보에 주목황동혁 감독 “정호연, 본인 약점 극복에 전념하는 전사”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모델 겸 배우 정호연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떠오르는 인물 100인(2022 TIME 100 NEXT)’에 선정됐다.
28일(현지시간) 타임이 발표한 100인...
대검 관계자는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 등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업무가 실행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를 중심으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내년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시설퇴소 자립정착금 신설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피해자별 맞춤 강화
# 지적장애 2급인 A 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B 씨와 사귀면서 가출을 반복하다 동거를 시작했다. B 씨는 A 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악용해 SNS 계정에 A 씨의 사진을 올려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돈도 자신이 받아 관리하는 등 성착취를 일삼았다.
앞으로 성착취...
검찰은 n번방 주범인 조주빈에 범단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소라넷 등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가 다수 있었지만 범단죄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검찰이 n번방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범단죄를 적용한 것인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며 "('엘'에 범단죄를 적용하려면) 온라인 단체...
24일에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레인코트 킬러: 유영철을 추격하다’를 연출한 존 최 감독,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의 김태훈 PD가 참석해 지난 작업 과정을 이야기하는 스페셜 토크가 열릴 예정이다.
김선아 총괄 프로듀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큐멘터리 산업 플랫폼으로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이 매년 제작...
제2의 N번방, 수원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추진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수원시 공무원, 2019년 N번방 등 늘어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은 20대 대선 이후 침체에 빠진 당 쇄신을 책임질 적임자로 낙점돼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가감 없는 쓴소리로 기성 정치인들과 갈등을 겪다가 6.1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결국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재기를 모색하는데요. 이...
강 의원은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을 했던 박 전 비대위원장은 처음 마스크를 벗는 것조차도 주저했다"며 "여성 정치인을 향한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과 각종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말 참담하다. 기어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오늘 한 남성 유튜버가 제가 사는...
서울시는 "2019년 시민감시단 결과 신고처리 안내가 없는 경우가 52.5%로, 있다는 응답 47.5%에 비해 더 높았다"며 "'n번방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하면 ‘n번방 방지법’ 제정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처리 안내 기능이 활성화되고 시스템 편리성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이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취재진에 관련 보도가 나올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엔 ‘n번방 박사 조주빈이 SBS PD에게 직접 한 협박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진행자는 정재원PD에게 “최근에 N번방 사건을...
블룸버그는 이날 '정치판에 뛰어든 26세 성범죄 투사'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위원장이 21세부터 5년간 디지털 성범죄 'N번방'을 추적하고 폭로한 활동가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고문을 거쳐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성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 윤석열 대통령의 젠더 정책에 분노하는...
화제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다.
‘사이버 지옥’은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했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다큐멘터리다. 앞서 서술한 내용은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이 한 중학생을 착취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작품 초반 1인칭 시점으로 연출된 이 장면은 누구나 N번방 사건의 피해자가 될...
'남자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의 주범인 김영준(30)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성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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