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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고용부는 “2000년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외 특례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에는...
    2022-07-25 12:00
  • “여름 휴가 평균 3.6일…8월 초 집중”
    “여름 휴가 평균 3.6일…8월 초 집중”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806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91.3%가 ‘올해 하계휴가 실시’라고 답변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하계휴가 실시 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6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5일 이상’(52.9%)이, 300인 미만은 ‘3일’(49.9%)이라는 응답이 가장...
    2022-07-12 14:39
  • [中企, 복합위기 직격탄] 기업마다 숨넘어 가는데…대기업 편드는 공매·납품단가연동제도 난항
    [中企, 복합위기 직격탄] 기업마다 숨넘어 가는데…대기업 편드는 공매·납품단가연동제도 난항
    두부 제조업체 98% '5인 미만'…자금부족 경쟁일찰 '그림의 떡'대ㆍ중기 납품단가연동제 발의…공론화 중 인식차 진통 불가피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난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선 불합리한 현행 제도부터 들여다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식품 제조업계에선 정부가 직배와 공매방식으로 나눈 곡물 공급 방식을 직배방식으로...
    2022-07-04 05:00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96명 중 11.5％(복수응답)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는 24.7％, ‘비슷한 직급 동료’는 22.6％였다. 직장갑질119는 “최소 35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2022-07-03 14:39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특히 동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대로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2022-06-27 06:00
  •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4년 연속 15%를 웃돌았다. 경총은 "최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삼중고’, 생산ㆍ소비ㆍ투자의 ‘트리플...
    2022-06-22 12:00
  •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주휴수당을 주는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줘야 한다”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의무가 아니지만, 양심상 야간 수당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글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B 씨는 “실제로 지원자도 있고 ‘관심’ 표시 한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저 돈마저 절박한 분들이 계신다는...
    2022-06-21 14:50
  • 코로나 이겨내고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으세요”
    코로나 이겨내고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으세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이번 장려금은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정규직이 아닌 경우도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접수 후에도 3개월 동안 고용을 지속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접수는 이달 10일부터...
    2022-05-11 11:15
  •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전년 동기와 비교해 300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자가 늘었다. 제조업 사망자 중 31.4%는 끼임 사고였다. 제조 및 가공시설·기계가 가장 많았다. 건설업은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800억 원 이상 현장에선 14명이 숨졌는데, 이 중 6명은 1월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사망자다.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이 60...
    2022-05-05 12:00
  •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능한지 세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민간플랫폼위원회를 구성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2022-05-04 16:44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그는 “현실적으로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급 능력, 고령 근로자의 높은 빈곤율을 고려해 업종별ㆍ규모별ㆍ연령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구분...
    2022-05-02 17:57
  • 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행위자 중 사용자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나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3.5％였고,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63.6％였다. 다만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50대...
    2022-04-24 15:06
  •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 명…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
    “작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321만 명…과도한 임금 인상이 원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가운데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낮게 결정됐지만 우리 노동시장 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역대...
    2022-04-17 12:00
  • 최대 40만 원 혜택…배민·당근 등 ‘O2O 진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모집
    최대 40만 원 혜택…배민·당근 등 ‘O2O 진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모집
    별도 마감 기한은 없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서 지난해 기준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인 사장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올해 창업한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올해 3월 동일 사업에 신청해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2022-04-04 14:52
  • 1인 창조기업 전년比 3만개사 늘어…10곳 중 7곳 “코로나로 어려움”
    1인 창조기업 전년比 3만개사 늘어…10곳 중 7곳 “코로나로 어려움”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부동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광업, 수도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32개 업종은 제외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3%), ‘교육서비스업’(25.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2022-03-30 12:00
  •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여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4일제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등 5대 입법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로 다 공감하나 민주당은 시기적으로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고 차별금지법은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며 "2인 선거구로 쪼개져있는 것을 4인으로...
    2022-03-23 18:30
  •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52명(4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배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2022-03-15 13:06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주 52시간, 연차 수당 등) 관련해서는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적용하되,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서 하자는 제한적 동의를 취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이러한 노동정책 기조는 경제계가 요구하는 목소리와 부합한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공감하면서도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
    2022-03-10 12:53
  • 스타트업 육성기관 서울핀테크랩, 지난해 843명 일자리 만들었다
    스타트업 육성기관 서울핀테크랩, 지난해 843명 일자리 만들었다
    유형 2는 △창업 3년 이내 △직원 5인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분야 창업기업은 최대 3년간 사무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별 성장 단계에 따라 입주 기간 동안 사업화, 투자, 마케팅, 기술개발, 법률ㆍ특허, 홍보 등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3시부터 사전 신청자를...
    2022-03-01 11:15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는 온도 차를 보였다. 전면 적용을 촉구한 심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처럼 ‘을들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대신 연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재정적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2022-0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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