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지원 내역과 일정을 정리해놓은 것이 마치 무슨 정형화한 ‘정상회담 계산서’ 같은 느낌이었다”(5장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많은 하천 관련 전문가들이 공을 들여 기획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9장 ‘5년 대통령이 100년을 보다’에서)
“세종시 수정을...
이러한 주장은 퇴임 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에서까지 나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많은 하천 관련 전문가들이 공을 들여 기획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대가뭄이 닥치자 4대강 반대자들은 ‘녹조’ 문제를 들고 나왔다. 과거 가뭄이 오지 않아도 갈수기에는 4대강이 녹조로...
4대강사업이 사업결정 방식부터 사후대책까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감사원이 홈페이지에 개재한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공은 이후 불과...
◇ 나라 안 역사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4대감 감사결과에 대해 이례적 반박
‘구직’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임응식 별세
목사이자 재야운동가인 문익환 타계
박정희 대통령, 남북한 불가침 협정 제의
제주도 통금해제
민주공화당 발기선언. 위원장에 김종필 선출
저작권법 국회 통과
서양화가 이중섭, 미도파화랑에서 첫...
◇ 나라 안 역사
감사원, 4대강 15개 보 설계 시공 부실하다고 공식 발표
국무총리를 지낸 정일권 별세
김보은 김진관 사건. 9살 때부터 12년 동안 자신을 강간한 계부 김영오를 남자 친구 김진관과 함께 살해한 사건. 구명운동에도 상고심에서 김진관은 징역 5년, 김보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를 받은뒤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기각돼 형이...
◇위원회 주요 활동 및 조사평가 내용 = 본 위원회에서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리고 국회 및 환경단체 등이 제기해 온 쟁점들을 중심으로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걸쳐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한 다음, 수중조사 20여 회를 포함해 총 240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나 이 물고기는 4대강 구경조차 못해보고 고물 신세가 됐다.
지난 7월 감사원은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 분야 R&D 관리실태' 감사 결과, 로봇물고기 9개의 시제품 중 7개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기 전에 이미 고장나 있었고, 2대 중 1대도 테스트 과정에서 고장나 복구가 안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남은 1대로 성능검사를 했는데 성능은 당초 목표와 크게...
맞춰 처리한 것과 관련, “헌정사적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날”이라며 “과거 예산안 통과를 놓고 우여곡절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의 협조에 대해 다시 감사드리고 정기국회가 5일 정도 남았다”면서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어떻게 할지 야당과 합의하고 중진들 고견 받들어 임시회 소집 날짜를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프로젝트의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장관이 일일이 개별 공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장관의 월권행위가 된다”고 부인했다.
새정치연합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는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사도 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고 말했다.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만한 대책이 마련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사자방 비리 진상을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에 손해 입힌 사상 초유의 초대형 비리인 만큼 정부가 가진 조사, 감사, 수사권 등을 총동원해 진상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당초 로봇 물고기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물의 수질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개발됐다.
그러나 지난 7월 감사원의 직접 테스트 결과, 제작된 로봇 물고기는 모두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1초에 2.5m를 헤엄쳐야 하는 로봇 물고기는...
한 대변인은 “(대통령도)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FTA...
여야와 전문가들은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비록 한방이 없어 조용했지만 차분히 정책을 따졌다는 전반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구태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은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 종료시점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정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집어낸 송곳검증”과 “정부의 비위와 부실을 전반적으로 잡아낸 국정감사라”라는 자체평가를...
이를 승계한 박근혜정부가 결국 한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노심초사, 애지중지하는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3대 부정부패 비위 사건에 대한 추상같은 척결 의지를 밝혀달라”며 “필요하면 국감도 해야 하고, 감사원의 감사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총 지휘했던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4대 강 사업은) 국가 꼭 해야 할 사업 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4대강 사업 당시 국토부가 건설업체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 발표도 부인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야당의 강력한 지적에 “(4대강...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가 219조8322억원이며 이자 비용은 연간 7조4521억원에 달했다. 이자 비용만 하루에 204억원 가량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12개 기관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부채 규모가 142조3312억원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참사, 원전비리, 병영안전, 4대강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부의 책임을 묻고 따질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기업을 불법 비호하는 무조건적인 증인채택 거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주차 국정감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불통과 독선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가계파탄, 재정파탄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와 국가경제가 낙제점"이라며 이같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 후유증 등을 놓고도 여야간 격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선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과 관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대표이사를 모두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무선통신 업계에 대한 집중 감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