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정종환 전 장관 “4대강, 꼭 해야 할 사업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총 지휘했던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4대 강 사업은) 국가 꼭 해야 할 사업 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4대강 사업 당시 국토부가 건설업체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 발표도 부인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야당의 강력한 지적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책임질 일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수자원공사가 4대 강 사업에 참여한 것은) 수공에 4대 강 투자비를 떠넘긴 위장술이고 편법”이라고 비판하자 정 전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또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이 수공의 4대 강 사업 부채 상환을 위해 추진한 ‘친수구역 사업’이 사실상 사업성 부족으로 전면 중단됐다고 지적하자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있는 것뿐이지 일부는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전 장관은 4대 강 사업 당시 국토부가 건설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그런 일(보고)이 없었다”면서도 “담합과 관련해 보고가 됐다면 통상적으로 대형 공사에 담합 가능성이 높아서 뭘 하겠다는 것이지, 담합 징후가 있어서 그랬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1∼2103년 동안 여러 숫자들이 (4대 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얼마나 저감시켰는지 입증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김건호 전 수공 사장은 4대 강 사업 참여로 생길 수공의 부채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국토부로부터 향후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향후 재정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느냐”는 이미경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그게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며 “(당시) 지원하겠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전 사장은 수공의 4대 강 사업 참여 전 법적 문제나 투자비 회수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가 많았으나 나중에 보전해주기로 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