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부채 220조...이자비용만 하루 204억

입력 2014-10-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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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총부채가 약 22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만 하루 2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가 219조8322억원이며 이자 비용은 연간 7조4521억원에 달했다. 이자 비용만 하루에 204억원 가량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12개 기관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부채 규모가 142조3312억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가 25조9628억원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는 각각 18조1983억원과 14조8335억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부채는 13조9985억원이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이명박 정부 5년간 부채가 112조674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떠맡은 수자원공사는 부채가 약 2조원에서 14조원으로 수직상승해 우량기업에서 투자부적격기업으로 추락했다. 가장 빚이 많은 LH는 2008∼2012년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신도시 개발 등으로 55조원의 부채가 늘었다.

이언주 의원은 "무분별하게 추진한 대형 정책사업 때문에 엄청난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데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면서 "정부의 요구로 추진된 사업의 부채는 별도로 관리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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