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해외자원 개발 5~10년 내 회수율 100% 넘을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자관은 7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시패 논란과 관련, “41조원을 투자해서 36조원을 날렸다고 볼 게 아니라 자본투자 회수 기간이 기니까 5∼10년 후에는 아마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진행 경과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 지휘한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 비즈니스의 리스크가 커서 역대 정부마다 실패사례도, 성공사례도 다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것도 당시 기간의 회수율은 25%에 불과했는데 그게 다 날린 것인가. 5∼6년 지난 후 지금 평가해보니 회수율이 110%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회수한 게 5조원밖에 안 된다고 36조원을 날렸다고 보는 것은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덜 감안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자원개발 자체를 매도해 앞으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미래에 닥칠 자원위기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했다.

지경부 장관 시절 개별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장관이 일일이 개별 공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장관의 월권행위가 된다”고 부인했다.

새정치연합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는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사도 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