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0일간 국감… 경제상임위 주요 쟁점은

국회는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7일까지 20일간 이뤄지는 이번 국감은 역대 최대인 총 672개 기관을 상대로 시행되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으로 준비기간이 짧아 부실 국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상임위별로 보면,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과 관련, 잇따른 낙하산 인사 등 문제점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확장적 경제정책에 따른 부작용과 한계, 세수부족에 따른 대책도 주요 쟁점이다.

정무위원회에선 KB금융 사태가 ‘뜨거운 감자’다.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의 직무정지와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KB금융 사태는 고질적 낙하산 인사, 금융당국의 제재 시스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바 있다. 여기에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도 단골메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및 금융기관 부실 우려가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 해양선박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 후유증 등을 놓고도 여야간 격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선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과 관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대표이사를 모두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무선통신 업계에 대한 집중 감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