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0일간 국감… 경제상임위 주요 쟁점은

입력 2014-10-06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7일까지 20일간 이뤄지는 이번 국감은 역대 최대인 총 672개 기관을 상대로 시행되지만, 세월호특별법 협상으로 준비기간이 짧아 부실 국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상임위별로 보면,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담뱃세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과 관련, 잇따른 낙하산 인사 등 문제점을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확장적 경제정책에 따른 부작용과 한계, 세수부족에 따른 대책도 주요 쟁점이다.

정무위원회에선 KB금융 사태가 ‘뜨거운 감자’다.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의 직무정지와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KB금융 사태는 고질적 낙하산 인사, 금융당국의 제재 시스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바 있다. 여기에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도 단골메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및 금융기관 부실 우려가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 해양선박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 후유증 등을 놓고도 여야간 격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선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과 관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대표이사를 모두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무선통신 업계에 대한 집중 감사가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나는 솔로' 제작진, 23기 출연자 논란에 "시청자 불편함 없도록 조치할 것"
  • 9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하락세… ‘악성 미분양’은 증가
  •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꺾고 역대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0.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272,000
    • -2.43%
    • 이더리움
    • 3,514,000
    • -5.18%
    • 비트코인 캐시
    • 499,200
    • -3.54%
    • 리플
    • 712
    • -2.2%
    • 솔라나
    • 235,900
    • -3.24%
    • 에이다
    • 477
    • -3.44%
    • 이오스
    • 616
    • -4.2%
    • 트론
    • 235
    • -0.42%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800
    • +3.56%
    • 체인링크
    • 15,940
    • -7.54%
    • 샌드박스
    • 339
    • -5.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