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감사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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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장관 “4대강 사업, 일부 실수 있었지만 성과 있었다”

“금강 녹조에서 발암성 물질이 나왔다고 오늘도 보도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몇 번이나 제기해도 국토부는 중시를 안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장관은 “4대강이 객관적으로 여러 기관서 감사를 했고 찬반도 있다”며 “일부 실수가 있지만 성과도 있었다. 여러 기관의 견해가 나오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이 의원의 지적 부분은 차후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2016-09-26 17:00
[국감 이슈 점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하청 근로자 처우 등 난제 가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주요 부처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있다.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미세먼지, 4대강 수질악화 등 전에 없던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노동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청년일자리 확보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환노위의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미세먼지 등 난제 산적...

2016-09-08 11:03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읍시다. 서로 손을 마주잡고 어려움을 헤쳐 나갑시다. 어제 보다 오늘이, 오늘 보다 내일이 더 살기 좋고 희망에 찬 서울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서울의 꽃을, 희망의 봄을 활짝 피어 나갑시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5-12-31 10:29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국민소송단 "감사원과 총리실도 총체적 부실 인정했는데"

이들은 대법의 판결이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라면서 "2013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했고, 지난해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가뭄에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수질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가져왔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법원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2015-12-11 08:20
보육ㆍ4대강ㆍ교과서 등 곳곳 충돌 …예산안 국회 ‘첩첩산중’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정감사에 이어 4대강 빚 8조원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크루즈산업 예산이 문화관광체육부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과잉이, 행정자치부에서는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안전처 소방예산 배정이 각각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경우 박...

2015-10-29 10:45
정쟁국감 재연 우려…여야 쟁점현안 5가지 모아보니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영방송으로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현안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5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넘어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쟁국감이 재연되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15-10-05 11:09
[2015 국감] “2년전 환경부가 실패한 직접 녹조제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흉내내기 전시행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나주 구진교 인근에 설치한 인공식물섬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환경부가 2년전 4대강 본류에서 녹조를 제거한다며 10억원의 예산으로 녹조제거시설을 운영했지만 낮은 제거효율과 녹조 침전물 대신 모래를 채우는 식의 부실한 사업관리 등으로 1년만에...

2015-10-05 09:53
[2015 국감]수자원공사 국감, 5조6천억 4대강 부채 우려가 '화두'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된 4대강 부채 5조6000억원이 화두가 된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부채 조달 계획에 따르면 22년간 매년 1천800억원의 순익을 내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수익을 4대강 부채에 쓰는 건 상수도 투자 등의...

2015-09-21 15:16
[2015 국감] 민홍철 의원 "수자원공사, 물값 2년마다 5% 인상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자원공사의 지난 6월16일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 문건인 '중장기(2015∼2019) 재무관리계획(안)'을 입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문건에는 2016년부터 2년마다 5% 물값을 올려 향후 5년간(2016∼2019) 4153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매출은 수도관로 복선화와...

2015-09-20 14:24
[2015 국감]세월호 잊었나.."수자원공사 명절때 노후선박 초과승선"

이 밖에도 강 의우너은 2014년 경남부산지역본부 자체감사에서 밀양댐에 있는 선박은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수면에 잠긴 선박의 선체를 올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실에 수공이 제출한 정기검사(5년 주기), 중간검사(2톤 이상 선박에 대하여 2~3년 주기), 자체검사(연간 2회) 결과, ‘적합’하다고 제시했으나, 결국 불시의 점검한...

2015-09-20 12:21
[2015 국감] 이인영 의원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크지 않아”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중ㆍ상류지역 지류하천의 홍수예방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낙동강홍수통제소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 유입 지류하천 홍수위 변화 자료’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 하천정비계획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비교ㆍ분석한 결과...

2015-09-17 10:14
‘정권실세 낙하산 인사·전시행정’ 등… 새정치, ‘국감서 확인된 국민분노 10선’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가장 비난을 받은 사안들을 모아 ‘국감에서 확인된 국민분노 10선’ 자료를 발표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자료제출 거부, 여당의 방해와 물타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2015-09-17 10:11
[국감이슈]국토부 국감, 4대강 부채 논란 속 전세난 송곳 질의 '진땀'

11일 세종청사에서 치뤄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할 4대강 부채가 논란이 됐다. 전세난에 대한 송곳질의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약 5조6000억원을 자체 상환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 연간 순이익이 3천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5-09-14 08:28
[국감 말말말]“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동부 총독인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총리의 노무담당 이사인가”

이런 일하고 훈장받은 공무원들은 각성해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으로 인한 혈세낭비가 여전히 심하다면서) △“차관님 외국사례 한 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정의당 심상정 의원, 1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가 파견근로 등을 늘려가고 있다’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의 답변에 대해)...

2015-09-14 08:27
[2015 국감]대기업 건설사, 수주물량 20% 시공 의무화...이학영 의원 법안 추진

건설사와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4대강, 경인운하가 그 사례다. 10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원도급자가 일정 분량 이상을...

2015-09-10 05:36
인천공항공사 '흥청망청'명퇴제도...퇴직해도 기본금 주고 퇴직금 17억원 더줘

보수규정고도 다르게 희망퇴직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이다. 강 의원은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듣는 공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해도 일정기간 직원신분을 유지하게 하고, 기본급과 4대 보험까지 지원한다는 퇴직조건은 황당한 명예퇴직제로 공기업을 망각한 행태이며, 민간기업에서는 상상조차 못한다"고 힐난했다.

2015-09-07 07:49
［데스크 칼럼］ 망신주기식 국감 ‘갑질’은 이제 그만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됐다. 국감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민의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의 고유 기능이다. 잘못된 정책을 되돌아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해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법은 국감의 조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역시 국감이 필요 없이 과도하게 많은 기업인을...

2015-09-01 10:56
새누리 일각 “성완종 파문, 자원개발 ‘과장감사’가 단초”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감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던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임에도 청와대와 정치적 코드를 맞추려 한 것도 지금의 사태가 생긴 원인 중 하나”라면서 “이완구 전 총리 혼자서 사정 정국을 만들어 낸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 감사를 진행하면서 과거 투자 비용을...

2015-04-29 16:17
[피플 in 세종] 강만수·윤증현·김진표·이용섭… 장관 발탁 ‘승진코스’

이후 산은금융 회장을 역임한 강 전 장관은 야인으로 돌아갔지만 금융위기 등 굵직한 사안에서 뚝심을 보여준 점은 세제실장 출신의 위용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또한 1996년 제4대 세제실장을 지낸 윤증현 전 장관도 지난 정부 금융감독원장 등을 거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에 올랐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함께 갔던 두 인물은 서울대 법대...

2015-04-09 10:29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정부지원 비용 세금 못낸다”

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이자비용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이후 8조원의 부채가 발생, 정부는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신 내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대납한 이자비용은 모두 1조3000억원에 달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 비용 가운데 2010년 정부가 출자금 형태로...

2015-04-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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