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국토부 국감, 4대강 부채 논란 속 전세난 송곳 질의 '진땀'

11일 세종청사에서 치뤄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할 4대강 부채가 논란이 됐다. 전세난에 대한 송곳질의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약 5조6000억원을 자체 상환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 연간 순이익이 3천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감당할 여건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8조원)의 30% 가량을 갚는 데 재정을 투입하기로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원금 상환 390억원, 이자 등 금융비용 지원 3010억원 등을 책정했다. 이자 등 금융비용 지원은 2010년부터 이뤄져 왔지만 원금을 갚는 데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전세난과 관련해선 김태원 의원이 '무피 투자', '전세깡패'라는 단어를 들고 나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무피 투자는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크지 않는 아파트를 사들이고 나서, 전세금을 매매가에 더 가깝게 올려 사실상 헐값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당혹해하며 "솔직히 저런 부분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다"며 "(차단방안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국토부 국감장에선 카카오택시와 퍼스널모빌리티, 드론 등 진화하는 첨단 교통수단과 환경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국토부의 콜택시 '1333서비스'가 출범하고 13개월 동안 이용 횟수가 카카오택시 하루 이용량과 비슷하다며 사업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물었고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외발·양발 전동휠과 전동퀵보드, 1∼2인용 전기차 등에 안전성 여부를 질의했다.

특히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소형 드론(무인비행장치)이 국감장을 날아다니도록 시연하고, 드론 활성화 방안과 합리적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