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국감 재연 우려…여야 쟁점현안 5가지 모아보니

▲사진제공=연합뉴스

5일 12개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여야 핵심 쟁점은 △법사위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한 판결을 비롯해 △기재위의 초이노믹스 △복지위의 국민연금 의결권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수신료 △환노위의 4대강 관련 현안 등이 5가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초이노믹스'에 대한 논쟁이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의결권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소속 의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질의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논리대결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KBS의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영방송으로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현안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5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감사를 넘어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쟁국감이 재연되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