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소관부처 예산으로 총 6조433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실업급여 재원은 3조3938억 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올해 본예산으로 실업급여를 9조5158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49만 명 더...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3차 추경이 우리경제가 코로나19에 다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과 고용유지 지원 등은 일자리 지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실물경제와...
총 27개 사업·기금에 사용되는 3차 추경은 '디지털 뉴딜'이 전면에 선다. 전체 예산의 93.3%(8324억 원)가 디지털 뉴딜에 사용된다.
디지털 뉴딜 우선 사업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생태계 강화다. 데이터를 수집·분석·유통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올해 100개 구축하기로 했는데, 405억 원을 더 투입해 150개로 늘려잡았다. 중소기업...
수 있다"며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테니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5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대화에서는 이 대표는 "3차 추경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며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내용을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고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3차 추경 175억 원을 포함한 정부·금융권의 재원분담을 통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총 1조500억 원을 추가공급할 예정이다. 햇살론 8000억 원, 햇살론유스 500억 원, 햇살론17 2000억 원 등이다.
부동산, 공장 등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캠코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코에 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이주열 총재 말대로 변동성이 커지면 언제든지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3차 추경은 (채권)시장에서도 이미 다 알려진 것으로 안다. (시장 금리도) 별로 안올라 2~3bp 정도다. 스탭바이스탭으로 예의주시는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차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국고채 추가발행 물량이 확정되면서 채권시장은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에...
3차 추경의 전체 규모는 35조3000억 원으로, 환경부에 배당된 예산 대부분은 국내 경제의 새 성장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인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부로 쓰인다.
환경부는 이번 추경에서 전체 예산 중 84%인 5867억 원을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 뉴딜 사업에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뉴딜에 171억 원,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 원, 중소기업...
원을 들여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 구축사업에도 70억 원을 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7월 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일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에 적잖은 수급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향후 추경에 따라 늘어날 적자 국채를 반영한 하반기 월간 평균 국채 발행 규모는 13~14조 원으로 추정된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지난해 월평균 국채발행 규모가 10조 2000억 원이였다는...
임 차관은 "현재까지 기금 지출이 당초 설정한 올해 예상액인 15조5000억 원에서 16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번 3차 추경으로 총 21조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1조4000억 원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올해 기금 재정 전망치에 대입하면 적자액은 무려 7조1000억...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를 담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 국민 1618만 명에게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정부가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내수 회복에 집중됐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재정소요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분야별 지출 규모를 보면, 먼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데 5조 원이 투입된다. 재정지원을 비롯한 총 금융지원 규모는 135조 원 플러스알파(+α)다. 이는 4월 22일...
3차 추경에서 11조4000억 원은 세수 부족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에 따른 세제 감면분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이다. 나머지 23조9000억 원은 순수 세출 확대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512조3000억 원에서 547조1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무려 16.5% 증가한 규모다.
홍남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국가 채무 비율 60%, 재정 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 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3일 중기부는 3.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차 추경 예산안 보다 0.6조 원 늘어난 규모로 스타트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중기부는 온라인 비대면 분야 육성에 5817억 원, 디지털 경제 강화에 505억 원, 그린창업ㆍ벤처기업 육성에 319억 원, 지역ㆍ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3412억 원을 투입한다. 나머지 2조6675억 원은...
이 자리에서 강 수석은 1차 추경은 90% 이상, 2차 추경은 거의 95~100%가 집행됐다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3차 추경은 6월에 꼭 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상당한 재정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20조 원 가지고는 안 될 거라 생각했다. 3차 추경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본다"면서도, 내용을 봐서 협조할 부분은...
충분하지 않다면 국조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단 입장을 아직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추경은 추경대로 철저히 따져야 하는 것"이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차 추경에 협조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협조한다는 게 눈 감고 통과시켜준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확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고채 금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경계로 상승 마감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 규모가 역 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공급 부담을 높이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는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경제 회복 기대에 따른 위험선호에 미달러는 주요 통화에...
◇비상대책위원회 첫날 김종인 3차 추경안에 긍정적 발언…"합리적이면 협조 가능"
1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업무에 들어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를 통해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 정당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3차 추경안 처리 협조 여부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