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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국민 1620만 명에 소비촉진 할인쿠폰…9000억 원 소비 활성화 기대

입력 2020-06-03 10:00

농수산물·외식·숙박·영화·관광 등 분야 적용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상인들과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상인들과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농수산물 구매와 외식, 숙박, 관광 등 분야에서 할인 혜택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혜택 대상은 1620만 명 수준으로 16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는 전용 보조금을 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비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를 담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 국민 1618만 명에게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600만명에게 20%·최대 1만 원 할인쿠폰을 주고, 주말에 외식업체를 2만 원 이상씩 5번 이용한 330만 명에게는 1만 원 할인쿠폰을 준다.

온라인 숙박 예약자 100만 명에게는 3만∼4만 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온라인 미술관·박물관 관람 예약자 350만 명에게는 2000∼3000원을 할인해준다. 공연은 8000원, 영화는 6000원의 할인쿠폰을 온라인 예약자 183만 명에게 지급한다.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을 이용하는 40만 명에게는 3만 원을 환급해주고, 공모에 선정된 우수관광상품을 예약하고 선결제한 15만 명에게는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분야별로 농수산물 620억 원, 외식 348억 원, 숙박 290억 원, 체육 122억 원, 공연·영화 117억 원, 관광 97억 원, 전시 90억 원 등 총 16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9000억 원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3조→5조 원)와 10% 할인판매 지원에는 2760억 원을 들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3조 원 확대하고 1조 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3177억 원 예산을 들인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 원 늘린다.

투자활성화 방안으로는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200억 원을 투입해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해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를 수도권에 두는 기업에 지원한다. 현행 100억 원인 국비 지원 한도는 수도권 150억 원, 비수도권 2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유턴기업뿐 아니라 해외 첨단기업과 R&D 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30억 원을 들여 현금지원 한도를 첨단기업은 30%에서 40%로, R&D 센터는 40%에서 50%로 각각 늘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국비 보조율도 10%포인트 올린다.

벤처 등 혁신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조달청이 지정한 혁신시제품 외에도 R&D 관련 부처가 지정한 혁신제품도 정부가 시범구매를 할 수 있도록 20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휘청이는 수출의 회복을 위해서는 '36조 원+α' 규모의 무역금융 확충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 원을 출연한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2000억 원),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1200억 원) 등이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철거비와 컨설팅, 재창업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기 지원에는 84억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는 90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 유망분야로 업종을 전환하는 등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데도 434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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