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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5조3000억 원 '메가 추경' 편성…국채 23조8000억 원 추가 발행

입력 2020-06-03 10:00

세입경정 11조4000억에 세출확대 23조9000억…"고용충격 흡수할 재정대응 시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3일 35조3000억 원 규모의 ‘메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2009년 금융위기 추경(28조4000억 원), 1998년 외환위기 추경(13조9000억 원)을 웃도는,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2차 추경까지 고려하면 올해 추경 규모는 총 59조2000억 원이 된다.

3차 추경에서 11조4000억 원은 세수 부족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에 따른 세제 감면분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이다. 나머지 23조9000억 원은 순수 세출 확대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512조3000억 원에서 547조1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무려 16.5% 증가한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2차례의 추경, 5차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총 250조 원 규모의 직접지원대책을 강력 추진해오고 있으며, 납기유예·만기연장 등 간접지원도 350조 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재정실탄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발휘하게 되고, 현장에서 기업과 상인들은 위기를 버티기 위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충격파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고용충격을 흡수할 재정대응이 시급하고,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제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것이 이번 3차 추경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이자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지출 구조조정 10조1000억 원과 기금 자체재원 활용 1조4000억 원, 국채 발행 23조80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 증가로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35조 원, 2차 추경보단 21조20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39.8%)보다 3.9%포인트(P) 높은 43.7%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특히 공무원이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해 공무원이 주로 쓰는 경상경비, 특수활동비 등을 하반기에 10% 줄였다”고 설명했다.

세출 확대를 부문별로 보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지원과 주력산업·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에 5조 원이 투입된다. 4월 22일 발표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추가 소요되는 9조4000억 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한국판 뉴딜’과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는 11조3000억 원이 쓰인다. 2025년까지 총 76조 원 규모로 계획된 한국판 뉴딜에는 올해 추경에서 5조1000억 원, 내년부터 2022년까지 26조2000억 원, 2023년 이후 45조 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까지 촘촘하게 보강해서 7월경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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