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500만 원, 전기요금 감염 28만8000원(집합금지 평균), 아동특별돌봄쿠폰 80만 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아동특별돌봄지원 40만 원을 합산했을 때 금액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지난해 3차 추경으로 51만 명, 4차 추경으로 61만 명, 맞춤형...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런 내용의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56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해 이달 2일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다....
중기부 관계자는 “2ㆍ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지급 당시 콜센터 직원은 500여 명이었지만, 이번에는 1000명으로 증원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아침 7시 반에 신청해서 오후 1시 40분경 제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이 들어왔다”라며 “가뭄 속 단비 같은 돈”이라고 전했다.
음식점 대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96.6%(15일 기준) 집행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지원(14조3000억 원), 10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한 2차(7조8000억 원),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3차(9조3000억 원) 지원금을 훨씬 웃돈다.
여당이 ‘넓고 두터운’ 지원을 내세워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늘린 탓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반업종 100만 원부터 영업금지...
원”이라며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이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해지원대책은 추경 15조 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추경은 4차 재난지원금인 피해계층 지원금으로 8조1000억 원, 고용충격 대응에 2조8000억 원, 백신 등 방역소요에 4조1000억 원이 쓰인다. 피해계층 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와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8조1000억 원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6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차...
또 지난해 3차지원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는 200만 명 늘어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되며 신규 지원은 5월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들고 7900만 명분 백신...
홍 의장은 ‘집합금지가 일관되게 적용됐던 곳은 3차 재난지원금 때 300만 원을 줬다가 이번에 500만 원을 준다고 정리하면 되나’는 질문에 “그렇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최소 6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추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전날 19조5000억 원 규모로 발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과 관련한 성장률 제고효과를 보려면 규모나 지원대상, 지원내역, 재원조달 등을 알아야만 알수 있다. 다만 지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보단 규모가 늘어 그때보단 성장률 제고효과가 클 것이다.”
25일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수정경제전망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 내용에 대해선 박 원내대변인은 “대상에 있어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전기요금 지원 이야기도 나왔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여행·관광과 문화·예술, 농업 부문까지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이외에 당에서는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근로자수 5명 미만에서 완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영업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등 세분화해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소득 하위 40%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에 대해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3차에 걸쳐 지급되면서 그때마다 선별 방식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도 중복과 배제는 피하지 못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자영업자는 5월에 지난해 종합소득을 신고하기 이전에는 자료가 없다. 유일하게 잣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지만 부가가치금액과 순이익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 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3차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도 지원이 유력하다.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 원 안팎에서 당정 간에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에 최 수석대변인은 “지급방식은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라 예측하지만 2·3차 재난지원금에 사각지대가 있었으니, 이를 최소화하고 넓게 지원할 근거들을 정부가 만들도록 촉구하는 게 당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진정 후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선 “그간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코로나 진정 시...
“맞춤형 지원을 이번엔 빠른 시일 내에 하되 넓고 두텁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금액을 키우고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선 김태년...
민주당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액을 두 배 이상 늘려 최대 6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차 9조3000억 원의 2배면 19조 원에 가까운 액수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 위로금 정도 수준이었다”며 “최소한 20조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4차 지원금 최소 20조 돼야…기재부, 적극적 판단 필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번 3차지원금이 9조 정도 됐었는데 (당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