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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여야, 추경심사 일정 합의…27일 시정연설 진행
    회기를 30일간으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는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내달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2022-01-24 15:22
  • 리츠협회, 신년인사회·정기총회 개최
    리츠협회, 신년인사회·정기총회 개최
    이날 총회에서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감사 선임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협회의 감사로 장현석 제이알투자운용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리츠협회는 2010년 설립된 국토부 법정 협회로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비롯해 금융기관·법무법인·회계법인·평가법인 및 건설사 등이 회원으로 있다.
    2022-01-21 17:47
  • 윤석열, 이재명 추경 회동 제안에 "뭘 논의하자는 건가"
    윤석열, 이재명 추경 회동 제안에 "뭘 논의하자는 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추가경정예산안 회동 제안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21일 오후 대전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후 현안 질의 중 이 후보의 추경 편성 논의 제안에 "지금 14조 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이미 다 발표했고 뭐를 논의하자는 건가"라며 "선거 앞두고 이런 식의 행동은 국민께서...
    2022-01-21 16:53
  •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에 심상정 “환영”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에 심상정 “환영”
    이재명, 추경편성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심상정 "조건 없이 만나 토론하자" 화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한 가운데 정의당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2022-01-21 15:35
  • 민주당·정의당, 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25일부터 한 달간'
    민주당·정의당, 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25일부터 한 달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175명은 추경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달라는 요구서를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앞서 이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추경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2022-01-21 15:07
  • 이재명, 14조 추경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재정확대 절실"
    이재명, 14조 추경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재정확대 절실"
    이날 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4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2022-01-21 11:50
  •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홍남기 "국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최대한 존중해달라"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긴급하고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자영업자...
    2022-01-21 10:55
  • 오세훈·김인호 '페북 설전' 재개…이번엔 서울런·TBS 격돌
    오세훈·김인호 '페북 설전' 재개…이번엔 서울런·TBS 격돌
    오 시장은 "2022년 예산안에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비 35억 원을 반영해서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예산심의 때 별다른 논의도 없이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런'을 놓고 처음에는 '사교육을 조장한다', '직접 교육은 교육청에 맡기라'며 비판하던 시의회가 정작 입시용 콘텐츠를 넘어 모든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플랫폼을...
    2022-01-17 15:52
  • 한은 "미국은 소비 덕에 양호한 성장세, 중국은 부동산 탓에 둔화"
    한은 "미국은 소비 덕에 양호한 성장세, 중국은 부동산 탓에 둔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도 모두 10월 이후 상당폭 상승했다. 보고서는 "향후 일본경제는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며 "코로나19 지원 등을 위한 역대 최대규모(35조9000만 엔)의 추경예산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2-01-16 12:00
  •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지출 압박이...
    2022-01-16 10:32
  •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지난해 10월 발간된 '2022년도 국방위 예산안 분석'을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 분야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의 증가는 향후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곤란하게 하거나, 국방예산 배분의 전략적 고려 또는 융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적인 인력운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정확한 예산 추계와...
    2022-01-11 13:42
  • [美 조기 긴축 여진] 국고채 3년물, 2%대 재진입, 시장금리 하향 압력 vs 불안요인 상존
    [美 조기 긴축 여진] 국고채 3년물, 2%대 재진입, 시장금리 하향 압력 vs 불안요인 상존
    이어 “경상 지출 중심의 예산안 편성과 일회성 비용 측면의 재정지출 확대 등은 채권시장의 공급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도 전년 대비 축소됐다.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보면 올해 국고채 발행 연간 한도는 166조 원으로 지난해 180조5000억 원보다 14조5000억 원 감소했다. 순증은...
    2022-01-07 13:33
  • [자본시장 속으로] 수탁자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자본시장 속으로] 수탁자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대한민국 살림을 위한 예산은 2021년 558조 원, 2022년 예산안은 604조 원이다. 2022년 1월 4일 기준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2212조 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449조 원이다. 즉 국민연금 규모는 한국 연간 예산과 코스닥 시총의 대략 2배, 유가증권 시장의 절반 정도이므로 경제와 자본시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2022-01-05 13:28
  •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이 밖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및 건강보험 지원, 취·창업활동 지원 등 기존의 농업·농촌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여 포용한다거나 농촌용수 공급 및 배수 계통의 디지털화나 모돈이력제를 통해 방역을 향상시키는 등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 등이 이번 예산안의 핵심이다. 앞에서 서술한...
    2022-01-04 05:00
  • 홍남기 "추경, 방역상황·재원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홍남기 "추경, 방역상황·재원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2-01-03 18:26
  •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진성준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8명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손실 보상 10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2022년 새해 제1호 의안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결의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선지원 △보상·지원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2022-01-03 17:33
  • '44조' 서울시 예산 통과…‘오세훈 사업’ 살고 TBS 삭감 축소
    '44조' 서울시 예산 통과…‘오세훈 사업’ 살고 TBS 삭감 축소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31일 열린 제 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서울시가 제안한 수준인 7998억 원에 합의됐다. 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전액 삭감했던 오세훈 시장 공약 사업은 상당수 복원됐다. △서울런 133억 원...
    2022-01-01 08:53
  • [기자수첩] 차기 정부에 짐만 떠넘긴 '나 몰라라' 현 정부
    [기자수첩] 차기 정부에 짐만 떠넘긴 '나 몰라라' 현 정부
    앞서 기재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장재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63%)를 유지하되, 경기·물가 상황을 봐가며 분기별 집행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말로는 다음 정부가 맡는 하반기 재정이 총지출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농어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포괄적...
    2021-12-31 05:00
  • [노트북을 열며] 민생 위한 예산 협치, 지금이 골든타임
    [노트북을 열며] 민생 위한 예산 협치, 지금이 골든타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 기한은 16일이었지만 시청과 시의회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예산 심사가 늦어졌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2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정례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무산됐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이다. 시의회는 3조 원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2021-12-29 06:00
  • 산업부, 내년 기계·장비·로봇 분야 지원 확대…로봇 보급·확산에 주력
    산업부, 내년 기계·장비·로봇 분야 지원 확대…로봇 보급·확산에 주력
    산업부는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 기계·장비·로봇 분야에 올해(3565억 원)보다 269억 원(7.6%) 증액된 3834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기계·장비·로봇 분야의 경우,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임을 고려해 산업계의 당면 과제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1-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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