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차기 정부에 짐만 떠넘긴 '나 몰라라' 현 정부

입력 2021-12-31 05:00

“내년 1분기에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한 것은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다.”

최근 전기·가스요금을 내년 2분기(4~6월) 이후 인상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대통령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내놓은 해명이다.

앞서 정부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내년 1분기까지는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원료비 급등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상향 조정되면서 대선이 끝나는 내년 4월에는 전기요금이, 5월에는 가스요금이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요금이 오르는 내년 2분기에는 물가 인상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분기에 물가 상승 요인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전기·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금 조정 시기를 분산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한국전력이 내부적으로 추산한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4조3845억 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저렴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사실상 ‘시간문제’였던 것이다.

문제는 ‘시기’다. 정치 논리로 인해 적기를 놓치면 경제에는 훨씬 큰 부담이 된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요금의 특성상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저항이 큰 공공요금을 올린다면 여당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설령 의도가 정치적이지 않았더라도 2분기 요금 인상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된다.

내년 재정지출 또한 다음 정부에 또 다른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장재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63%)를 유지하되, 경기·물가 상황을 봐가며 분기별 집행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말로는 다음 정부가 맡는 하반기 재정이 총지출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농어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내년 4월 중으로 미룬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종적인 가입 여부와 이에 따른 반발을 수습하는 역할은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결정에도 물론 나름의 근거가 있다. 하지만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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