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 검색결과,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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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2018-03-22 16:06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역할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ㆍ조정ㆍ편성해야 한다.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역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시ㆍ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를...

2018-03-13 10:00
IMF, 세계 성장률 전망치 상향...“트럼프가 세계 경제 쥐락펴락”

트럼프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로 다보스포럼 참석이 불투명했으나 이날 상·하원에서 3주간의 단기 예산안이 통과돼 셧다운이 끝나면서 다보스로 향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이날 셧다운 불안 완화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로버트 모리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글로벌 회장은 “견실한 경제지표로 세계...

2018-01-23 08:59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저출산 사업도 기존 백화점식 대응에서 생애단계별 핵심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유사사업 조정 등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33개 과제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고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독려할 계획이다.

2018-01-11 10:29
中企 정책자금 지원, 누적 25억원으로 제한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속한 근로자는 2015년 기준 출산여성 취업자 25만 명 중 9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관련부처들은 지원 대상과 수준, 전달체계, 재원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별 이행계획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8-01-11 10:29
정기국회 통과된 법안 103건에 향후 5년 동안 年 8000억 소요

법안은 통과됐지만 필요 재원이 예정처 추산액만큼 내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된 건 아니다. 예컨대 개정된 산재보상법 시행을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은 4083억 원으로, 예정처 추산액보다 500억 원 가까이 적다. 예정처 관계자는 “우리는 연간 출퇴근 재해자 수 모두가 재해 인정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추산했지만, 정부에선 산재 인정이 까다롭고 시행 초기인 만큼...

2017-12-28 10:57
[특징주] 알에스오토메이션, 文 대통령 스마트공장 2만 개 확대 수혜 '신고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스마트 공장 보급을 위한 예산안을 공개했다. 향후 3년 간 스마트 공장 기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장 창출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5일,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현재 약 5000개인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2017-12-22 12:39
사학연금, 내년 말 4600억 투입 여의도회관 재건축 착수

사학연금은 2018년 예산안에 여의도회관 재건축 비용 129억1100만 원을 반영했다. 여의도회관 재건축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 비용은 13억 원 안팎이다. 사학연금은 2016년 말 기준 17조4092억 원의 자산을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의 부문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 기관의 지난해 말 운용 수익률은 3.89%다. 국내의 대다수 증권, 운용사들이 사학연금의 자금을...

2017-12-18 10:58
[기자수첩] 전기차 시장 ‘불확실성’ 제거해야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기차 공약으로 ‘2022년까지 35만 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순차 보급과 적절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안을 당초 3만 대에서 2만 대로 축소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부분 위원이...

2017-12-05 10:21
[예산안 샅바싸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보전 3조’ 원안 통과 미지수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 유례도 없고 국가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총 39조 원이 더 들어갈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구에서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17-11-10 10:30
[예산안 샅바싸움]문재인케어, 健保 보장률 70%…“재원 가능”“포퓰리즘” 맞서

한국당은 2일 발표한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문재인 건강보험은 재정 대책 없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자제 분석한 중장기 재정 소요 전망에서는 2022년까지 30조 원까지 필요하고 2050년에는 누적 318조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보험료 폭등은 뻔하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에 소진될 전망인데, 이 경우 의료수가를...

2017-11-07 11:06
“7대 퍼주기” 예산안 强攻나선 한국당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조목조목 따진 ‘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다. 한국당은 포퓰리즘 정책 ‘1순위’로 공무원 증원 문제를 거론했다. 2022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합계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데 총 17조8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2017-11-02 10:07
정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中企지원체계 ‘창업 중심’ㆍ쌀 직불금제도 개편

37개 중점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 방안은 각 부처와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의 분과별 위원회 논의, 공청회 등 민간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과제는 2019년 예산안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고 우수·미흡과제는 해당 부처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7-09-28 10:46
정부, 4개 축 재정혁신 추진…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과제 이달 말 선정

또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방문ㆍ간담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12월 중에 ‘지출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2017-09-18 14:00
[2018년 예산안] 장병월급 67만원 시대…공립유치원 취학률도 '10%' 늘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9월 1일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국방분야는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병사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당장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해 병장 월급이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병과 일병은 각각 30만 6100원·33만 1300원을...

2017-08-29 09:16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조세지원제도는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2년까지 23조6000억 원의 재원 마련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재정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해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 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재정분권...

2017-08-25 14:00
내년 예산안,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국정과제’ 뒷받침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 예산안을 놓고 당정 협의를 한 후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국정 과제와 추가적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 추진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들을...

2017-08-18 11:14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추가경정예산안 항목에 포함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에 앞서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관련 비용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시급히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증원하고 내년부턴 공공기관...

2017-06-01 14:40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3월 28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공약에 맞춰 재정 지출과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2017-05-15 10:53
정체구간 확장하고 10개 노선 신설… ‘저속도로’ 반으로 줄인다

오산IC, 서해안선 서산IC 연결로 개량, 서울 외곽선 조남~도리 및 계양~노오지 구간 갓길 차로 설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안의 범위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1-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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