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차 시장 ‘불확실성’ 제거해야

이광호 산업1부 기자

지금 차를 구입해도 될까. ‘내연기관차를 언제까지 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진 이들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의문부호에 대한 정부의 답은 명확하지 않다.

현재 각국 정부는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할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다. EV 및 PHV의 3분기 판매량이 동기 대비 63%, 2017년 2분기 대비 23% 오른 28만7000대를 기록했다.

SNE리서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9245대다. 전체 차 판매 대비 전기차 판매 비중은 0.7%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1.2%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기차 공약으로 ‘2022년까지 35만 대 보급’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순차 보급과 적절한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안을 당초 3만 대에서 2만 대로 축소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부분 위원이 기재부 예산안을 수용 또는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보급 물량 기재부 원안대로 2만 대가 유력하다. 이에 산업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향후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와 국회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정책 방향을 탐색하는 등 관련 시장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법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대책이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보조금 위주의 보급 정책이 최선이긴 하나, 예산에 종속된 정책이라 한계가 있다. 당국이 하루빨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