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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차원10억3000만→14억5000만원 확대 건의 국회가 내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예산을 4억 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박, 폭행을 수반하는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따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회,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12일...
    2023-11-13 05:00
  • 감사원,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 업체 적발…檢 수사 요청
    감사원,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 업체 적발…檢 수사 요청
    2020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당초 예산 390억 원(20종 데이터)에서 3315억 원(170종 데이터)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능정보원이 촉박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성과 검증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2023-11-10 11:26
  •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로봇 활용, 스마트시티 센터, 증강현실 서비스 등과 관련해서도 “전부 하드웨어에 관한 것으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품질 개선을 돕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안 한다”며 “결국 예산 ‘따먹기’에 혈세 낭비”라고 짚었다. 사후 관리도 부실하다. 디지털재단은 2020년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자치구들에...
    2023-11-09 16:48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9일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기재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특례 조항 중 기재부가 조세특례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거나 신고의무가 없어 이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정이 어렵다고 밝힌 항목은 총 31개다. 기재부는 조세특례 항목으로 인한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2023-11-09 14:33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이달 3일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당내 의원에게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돼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지적이...
    2023-11-08 16:10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하지만 여전히 버스 노선 추가 정도의 대책 외에는 예산 등의 이유로 체감하기 어려운 대책들만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등장한 메가 서울론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메가서울론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총선용 전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응이 뜨거운 이유다. 이미 서울은 영토를 늘린 선례도 있다. 1963년 양주, 광주, 김포, 부천 일부지역을...
    2023-11-08 08:34
  • [마감 후] 11월 한낮 기온 29도가 주는 경고
    [마감 후] 11월 한낮 기온 29도가 주는 경고
    내년 예산을 봐도 그렇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5181억 원으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목표로 계획된 17조2414억 원에 2조 7233억 원(15.8%)이나 미달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2023-11-08 06:00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수석전문위원실은 연도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을 들어 2019년과 2021년은 1만6000명대이고 2020년과 2022년은 1만8000명대에 불과하다고 토를 달았다고 한다. 예산 과잉청구라는 것이다. 근시안적이다. 마약 문제는 전염병과 유사하다. 전파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 여부가 마약 퇴치 전쟁의 승부를 좌우하게 마련이다. 마약에 느슨하게 대처하다 근래...
    2023-11-08 05:00
  • ‘S-캠퍼스’ 인력·시간 절반 단축, 시지바이오 향남공장 [스마트공장 탐방]
    ‘S-캠퍼스’ 인력·시간 절반 단축, 시지바이오 향남공장 [스마트공장 탐방]
    스마트공장 탐방 시리즈 게재 순서①보령 예산공장②이연제약 충주공장③시지바이오 향남공장④대웅제약 오송공장⑤JW생명과학 당진공장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단축했고, 시간과 인력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시지바이오 스마트공장 S-Campus(S-캠퍼스)는 ‘시지덤 원스텝’, ‘시지로얄로퍼티’, ‘시지덤 매트릭스’ 등...
    2023-11-08 05:00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보고서는 "법무부는 마약 수사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일상생활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 수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연도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2019년과 2021년은 1만 6000여 명대이고, 2020년과 2022년은 1만...
    2023-11-07 16:30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농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도 아닐 뿐더러 이 같은 정부 지원은 예산 낭비라고 반박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앞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격안정제는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재원이...
    2023-11-07 15:03
  • 항암제 1위 이끈 보령 예산공장…‘1조 기업 정조준’ [스마트공장 탐방]
    항암제 1위 이끈 보령 예산공장…‘1조 기업 정조준’ [스마트공장 탐방]
    보령은 2019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예산공장의 내용고형제 생산시설에 대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획득했다. 2020년 초 항궤양제 ‘스토가’ 생산을 시작으로 ‘카나브 패밀리’ 등 간판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11월에는 항암주사제 생산라인도 GMP 승인을 받았다. ‘벨킨’을 시작으로 ‘젬자’...
    2023-11-06 05:00
  • K-방산, 훈풍 타고 3분기 날았다
    K-방산, 훈풍 타고 3분기 날았다
    업계의 건의사항을 정리해 추후 답변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 아이디어로 활용할 계획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고, 이는 글로벌 국방비 예산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치달으면 다시 한번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1 15:08
  • 아파트에 '버리는 약' 수거함 만든다…우체국도 폐의약품 수거
    아파트에 '버리는 약' 수거함 만든다…우체국도 폐의약품 수거
    392톤 △2020년 386톤 △2021년 415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는 약국‧보건소 등에 설치한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수집, 운반해 소각 처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지역별로 배출 장소·방법이 달라 정확한 인식이 어렵고, 농어촌 등 일부 지역은 약국·보건소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어 폐의약품 처리가 쉽지 않다. 또, 지자체 역시 예산 불충분...
    2023-10-30 14:00
  •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1%대 저성장 우려 속 민간은 ‘안간힘’…정부 지출 ‘미흡’
    정부 성장기여도, 3분기 연속 민간 기여도 하회건전재정 기조·예산 집행 부진에 정부 소비 저조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가 민간(소비·투자)보다 부진한 모습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2023-10-29 12:00
  •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민주당 주장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민주당 주장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민주당은 법무부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이를 지원했다고 지적하지만,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직원이 개인의 사적 SNS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A 씨가 작성한 기사 19건은 모두 공익적인 법무정책 홍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무부가 국민기자단의 사적인 활동까지 감시...
    2023-10-27 14:33
  •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오토바이 굉음 시끄러워요"…민원 4년 새 7배 늘어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이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과태료가 잘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105dB로 높고 이동소음원으로 단속은 지자체 인력·예산 부족으로 잘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올해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오토바이...
    2023-10-27 09:03
  • [종합] 미국, 새 하원의장 뽑았지만…‘트럼프 대선 뒤집기’ 주역 선임에 우려 고조
    [종합] 미국, 새 하원의장 뽑았지만…‘트럼프 대선 뒤집기’ 주역 선임에 우려 고조
    현재 하원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NDAA) 통과 등 당장 처리해야 할 안건이 수두룩한 상태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존슨 의원은 공화당 하원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 속에 과반 득표에 성공해 새 하원의장에 올랐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후 3주간 무방비상태였던 하원도 다시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23-10-26 15:36
  •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서 출산율 0.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0년 5184만 명이던 총인구가 2040년 4916만 명으로 268만 명(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0~14세 유소년 인구는 632만 명에서 318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2023-10-25 14:28
  • 출산율 안 오르면 2040년 유소년 인구 현재 절반으로 준다
    출산율 안 오르면 2040년 유소년 인구 현재 절반으로 준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된다면 2040년 총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5184만 명보다 268만 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 명으로 2020년 632만 명에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도 130만 명으로 2020년...
    2023-10-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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