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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이병래 예탁원 사장 “비상장사 전자증권제도 도입 적극 추진”
    [2019 국감] 이병래 예탁원 사장 “비상장사 전자증권제도 도입 적극 추진”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이 음성거래 방지와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가족펀드 사건 처럼 비상장사, 사모펀드가 악성 투자 사슬을 만들어낸다”며 “비상장사라도 주식담보제공 상황 등이 전면 공개되면 주식 차명거래나...
    2019-10-15 12:47
  • [2019 국감] 강남 3구 체납 세금 3조 원↑…서울 전체의 40% 수준
    [2019 국감] 강남 3구 체납 세금 3조 원↑…서울 전체의 40% 수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세금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 원이 늘어난 8조232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 원으로 전체의 39%에 달했다....
    2019-10-15 11:10
  • [2019 국감] 심기준 “최근 5년간 국내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848조 송금”
    [2019 국감] 심기준 “최근 5년간 국내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848조 송금”
    최근 5년간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금액이 약 84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이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금액은 7602억 달러(847조8282억 원, 2014∼2018년 기간평균 원ㆍ달러 환율 1115.27원...
    2019-10-15 11:08
  • [2019 국감] 이병래 예탁원 사장 “부산 지역 인재들 금융역량 강화 위해 노력할 것”
    [2019 국감] 이병래 예탁원 사장 “부산 지역 인재들 금융역량 강화 위해 노력할 것”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이 부산 지역 인재들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도에 부산 혁신도시로 이전해서 이제는 부산 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에 안착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9-10-15 10:49
  • [2019 국감]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중국 기업 입주 '전무'
    [2019 국감]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중국 기업 입주 '전무'
    2014년 한ㆍ중 경제협력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정작 중국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유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북 전주시병)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추진 된지 5년이 지났지만 한중산업단지에...
    2019-10-15 10:33
  • [2019 국감] “코오롱 ‘인보사’ 개발에 정부가 82억 낭비"
    [2019 국감] “코오롱 ‘인보사’ 개발에 정부가 82억 낭비"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 개발을 위해 정부가 3년에 걸쳐 82억 원을 투자했지만, 연구가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인보사에는 총 5가지 세부과제로 나뉘어져 국가연구개발비가 지원됐다. 그러나 현장실태조사...
    2019-10-15 10:13
  • [2019 국감] "가스공사, 북한 지역에 가스 공급 검토"
    [2019 국감] "가스공사, 북한 지역에 가스 공급 검토"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발전사업자와 함께 북한 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전략경영처 남북 에너지 협력 추진반’을 구성하고 국민대 산학협력단에...
    2019-10-15 10:07
  • [2019 국감] 달라도 너무 다른 검ㆍ경…의견 불일치 174만 건
    [2019 국감] 달라도 너무 다른 검ㆍ경…의견 불일치 174만 건
    최근 10년간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른 사건이 17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건수는 171만2344건, 불기소 의견에 기소한 사건은 2만536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019-10-15 09:20
  • [2019 국감] 서울·중부국세청, 고소득자 부과세액 징수율 3년째 감소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사업자의 은닉 소득에 부과한 세금을 거둬들인 징수율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338건의...
    2019-10-15 09:19
  • [2019 국감] 서울국세청, 작년 매출 5000억 초과 기업…111건 세무조사
    지난 해 서울지방국세청은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4곳 중 1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에서 작년에는 111건으로 급증했다....
    2019-10-15 09:16
  • [2019 국감] 이동걸 "탈원전, 한전 적자와 관계없어…아시아나 연내 매각 노력"
    [2019 국감] 이동걸 "탈원전, 한전 적자와 관계없어…아시아나 연내 매각 노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탈(脫)원전은 한국전력의 적자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경영악화가 산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한전이 1조 원 적자가 난다면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1bp(1bp는 0.01%포인트) 영향을 미친다”며 “전 적자가 산은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2019-10-14 20:28
  • [2019 국감] 과방위, 한빛3·4호기 부실시공한 현대건설 본부장 증인채택
    [2019 국감] 과방위, 한빛3·4호기 부실시공한 현대건설 본부장 증인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 증인으로 송진섭 현대건설 본부장(플랜트사업본부 원자력사업단 총괄)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빛원전 3·4호기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측 책임 있는 관계자를 불러 부실시공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19-10-14 20:09
  •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서울시에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입을 모았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년들은 수백대 1의 경쟁을 거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과...
    2019-10-14 18:19
  • [2019 국감]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에…민중기 법원장 "뼈아프게 받아들여"
    [2019 국감]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에…민중기 법원장 "뼈아프게 받아들여"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압수목록 관리 등에 관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수사는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므로 다른 수단에 의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최소한...
    2019-10-14 17:40
  •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제로페이 출시 이후 사용건수는 186만 건으로 신용카드 대비 0.018%, 사용금액은 384억 원으로 0.007%에 불과하다"며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썼을 경우 수수료 혜택은 가맹점당 고작 211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9-10-14 16:52
  • [2019국감] 이동걸 "대우건설, 2년 지나 시기 좋아지면 팔겠다“
    [2019국감] 이동걸 "대우건설, 2년 지나 시기 좋아지면 팔겠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4일 대우건설 매각 재추진과 관련해 “2년 정도 지나 시기가 좋아지면 기업 가치를 높여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건설이 한 번 매각에 실패했을 때 잠재적 매수자를 다 접촉한 상황이어서 재매각을 단기간에는 성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은은 올해 4월...
    2019-10-14 16:13
  • [2019 국감] 여상규 "조국 장관 많은 후유증 남겨…진정한 협치 시작되길"
    [2019 국감] 여상규 "조국 장관 많은 후유증 남겨…진정한 협치 시작되길"
    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사위 국감 재개를 선언하고 "(국정감사) 들어가기 앞서 법사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장관께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이제 (사퇴하셨는데)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위한 협치가 시작됐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2019-10-14 15:54
  • [2019 국감] 김성태 “서울시 1∼5월 라디오 광고비 전액, 특정 방송에 지출”
    [2019 국감] 김성태 “서울시 1∼5월 라디오 광고비 전액, 특정 방송에 지출”
    서울시가 지난 1~5월 집행한 8000여만 원의 라디오 광고비 전액을 특정 방송에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1~5월 라디오 광고비 8269만5000원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지출했다. 1~6월 상반기로 범위를 넓혀보면 라디오...
    2019-10-14 15:28
  • [2019 국감] 박원순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존중 하지만…” 날선 반응
    [2019 국감] 박원순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존중 하지만…” 날선 반응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감사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오히려 저희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감사원에 재의한 상태"라며 이같이...
    2019-10-14 13:29
  • [2019국감] 이동걸 "한국GM 노조, 미래 보고 노사협의 임해야"
    [2019국감] 이동걸 "한국GM 노조, 미래 보고 노사협의 임해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한국지엠(GM)의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해 14일 "노조가 긴 미래를 보고 노사 협의에 임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미국 GM 본사가 협약 외 물량을 한국 공장에서 빼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노조 반발이 더 심해져...
    2019-10-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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