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달라도 너무 다른 검ㆍ경…의견 불일치 174만 건

2018년 검경 기소의견 합치율 63.4%

▲최근 10년간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른 사건이 17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태섭 의원실 제공)

최근 10년간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른 사건이 17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 건수는 171만2344건, 불기소 의견에 기소한 사건은 2만536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2009년 75.1%에서 2018년 63.4%로 10년 사이 11.7%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7월까지는 61.2%로 검찰과 경찰 간 의견 불일치가 더욱 늘고 있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의견 불일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불기소 처분에서 기소유예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검찰과 경찰 간 기소의견 합치율은 같은 기간 93.4%에서 78.8%로 14.6%포인트 내려갔다.

금 의원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검경 간 갈등이 지속하는 사이 양측 의견 차이로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