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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謹弔 KBS' 피켓 등장… KBS 사장 "유시민 '알릴레오' 법적대응"
    [2019 국감] '謹弔 KBS' 피켓 등장… KBS 사장 "유시민 '알릴레오' 법적대응"
    양승동 KBS 사장이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관련 논란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KBS 여기자 성희롱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양 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대응이 실망스럽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질의에...
    2019-10-17 15:06
  • [2019 국감]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두고…"채용 비리 규모 축소” vs "자체 조사 한계“
    [2019 국감]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두고…"채용 비리 규모 축소” vs "자체 조사 한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의 무기직 근로자 중 192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교통공사는 80명 적은 112명이었다"며 "친인척 이름을 고의로 삭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명단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9-10-17 15:05
  •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2019 국감] 정무위 국감은 ‘아직 조국’…자녀 인턴 증명서 옥신각신
    유동수 민주당 의원 또한 ”아직도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국회증언감정법 3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검찰 수사를 받은 한 원장에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질의한다는 게 법과 그동안 국회에서 해왔던 것에 어긋난단 사실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2019-10-17 15:04
  • [2019 국감] 인사청문회 때와 뒤바뀐 입장…윤석열 두고 민주 '섭섭' vs 한국 '지지'
    [2019 국감] 인사청문회 때와 뒤바뀐 입장…윤석열 두고 민주 '섭섭' vs 한국 '지지'
    여야 의원들의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입장이 인사청문회 시점과 비교해 완전히 뒤바뀌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석 달 전 윤 총장 임명을 적극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윤 총장에 힘을 실어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19-10-17 14:50
  •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사설경마 단속건수는 563건, 단속 금액은 1조115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시장 매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하도록 정해져...
    2019-10-17 14:17
  • [2019 국감] 연봉 9100만원 정보통신연구원…연구실적은 최하위
    [2019 국감] 연봉 9100만원 정보통신연구원…연구실적은 최하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높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및 3개 부설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평균 임금 2위 기관으로, 직원 평균...
    2019-10-17 14:15
  • [2019 국감] 윤석열 "한겨레 보도, 고소 취소 안해…사과 받아야겠다"
    [2019 국감] 윤석열 "한겨레 보도, 고소 취소 안해…사과 받아야겠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시민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묻자 “이 보도는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기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도 사과한다든지 (하지 않고) 계속 후속보도를 했다”며 “그 보도는...
    2019-10-17 11:53
  • [2019 국감] “지하철 9호선 ‘지옥철’…차량 증편에도 가장 혼잡”
    [2019 국감] “지하철 9호선 ‘지옥철’…차량 증편에도 가장 혼잡”
    그러나 차량 증편 이후인 2019년 3월 혼잡도는 오전 7~8시 95%, 8~9시 125%로 각각 17%, 35% 높아졌다. 급행열차의 경우 전체 구간의 평균 혼잡도가 2018년 1월 대비 2019년 3월 현재 오전 7~8시가 161%에서 150%로 11% 낮아지고, 오전 8~9시가 164%로 같았다. 하지만 노량진역의 혼잡도는 2018년 1월 오전 7~8시 170%, 오전 8~9시 176%에서 2019년 3월 오전 7~8시 178%, 오전 8...
    2019-10-17 10:57
  • [2019 국감] 마사회, 정규직 전환 40%가 퇴사…무리한 정규직화 부작용
    [2019 국감] 마사회, 정규직 전환 40%가 퇴사…무리한 정규직화 부작용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정규직 전환한 5000여명 중 40%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마구잡이 정규직 전환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제히 추진된 정규직화 정책이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보령ㆍ서천)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19-10-17 10:55
  • [2019 국감] 윤석열 "검찰개혁 과감히 실행"
    [2019 국감] 윤석열 "검찰개혁 과감히 실행"
    이번 대검 국감은 윤 총장이 지난 7월말 취임한 후 처음 열린 것이다. 윤 총장의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후 검찰개혁이 힘을 잃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16일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2019-10-17 10:49
  • [2019 국감] aT '농산물 온라인 경매' 7개월 동안 겨우 '8일' 열려
    [2019 국감] aT '농산물 온라인 경매' 7개월 동안 겨우 '8일' 열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온라인 경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a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9월까지 농산물 온라인 경매가 이뤄진 날은 8일에 불과했다. 온라인 경매에서 거래된 물량은 18톤으로 지난해 국내 농산물 도매 거래량(626만1646톤)의 0.0003% 수준이다. 거래액과 거래...
    2019-10-17 10:32
  • [2019 국감] 남인순 “술병에 연예인 사진 쓰는 나라 한국뿐”
    [2019 국감] 남인순 “술병에 연예인 사진 쓰는 나라 한국뿐”
    이에 조인성 개발원장은 “복지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2019년 기준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약 1388억 원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국가금연사업 예산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2019-10-17 10:06
  • [2019 국감] 지난해 노인 의료비, 건강보험 총진료비 비중 40% 돌파
    [2019 국감] 지난해 노인 의료비, 건강보험 총진료비 비중 40% 돌파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이 4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54만4000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의 3배에 달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노인진료비가 지난해...
    2019-10-17 09:43
  •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2013년을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총 259건 중 약 43%인 111건이 거래상 지위남용...
    2019-10-17 09:43
  • [2019 국감] 성형하러 방한한 외국인 환자 작년 13만 명 '역대 최고'
    [2019 국감] 성형하러 방한한 외국인 환자 작년 13만 명 '역대 최고'
    지난해 한국에서 미용성형을 받은 외국인 환자가 13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합한 미용성형 관련 외국인 환자는 13만640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한 것으로...
    2019-10-16 15:54
  • [2019 국감] 야당,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에 "사퇴하라"
    여직원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중기부 감사까지 받고 있다"며 "기관을 한낱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명예를 더럽힌 김 원장은 사퇴가 정답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원장이 "자체 감사와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는 적절치 않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사표내는데 감사가 대체 무슨상관이냐"고 질타했다.
    2019-10-16 15:16
  • [2019 국감]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지역구 선물 살포, 측근 낙하산 채용 등 도마에
    [2019 국감]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지역구 선물 살포, 측근 낙하산 채용 등 도마에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에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과 측근을 중진공 주요보직에 앉혔다는 '낙하산 채용' 논란이 제기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상직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서 이사장 명의로 선물이...
    2019-10-16 13:51
  • [2019 국감] 모태펀드 투자 70% 수도권 집중
    [2019 국감] 모태펀드 투자 70% 수도권 집중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모태펀드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균형 있는 지역별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기업에 투자된 모태펀드 자펀드는 6조676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2019-10-16 13:28
  • [2019 국감] 3년간 보험사기 2조2468억…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2019 국감] 3년간 보험사기 2조2468억…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지난 3년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액수가 2조24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 원, 2017년 7302억 원, 2018년 7982억 원 등이다.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년 전보다 11% 이상 올랐다. 보험사기...
    2019-10-16 12:57
  • [2019 국감] 만성적자에도 신사옥 건립추진 '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까지 지적받아
    [2019 국감] 만성적자에도 신사옥 건립추진 '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까지 지적받아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공영홈쇼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자본잠식상태에서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는 것 뿐 아니라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벌어졌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개국 4주년을 맞은 공영홈쇼핑의 누적 적자는 456억원으로 자본금 800억원의 절반 이상이 손실로...
    2019-10-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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