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남인순 “술병에 연예인 사진 쓰는 나라 한국뿐”

남인순 의원 “TV 매체를 활용한 음주 폐해예방 공익광고 필요”

(사진제공=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해마다 음주율이 증가하고 음주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절주 정책이 금연보다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남 의원은 “실제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연예인 사진이 부착된 광고 사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남 의원은 “현재 금연 공익광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음주 폐해도 마찬가지로 TV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현재 금연과 비교하면 음주 폐해 예방 사업의 경우는 예산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현재 담배의 경우는 금연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 부서조차도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음주폐해예방 관련 전담부서 설치 논의를 빠른 시일 내 완료해,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지원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인성 개발원장은 “복지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2019년 기준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약 1388억 원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국가금연사업 예산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