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연봉 9100만원 정보통신연구원…연구실적은 최하위

유동수 “올해 과제수행 15건 불과…실적 저조한 국책연구기관 제재 필요”

▲2019년 출연금 비중 60% 이하 기관 수행 연구과제 및 평균 임금 현황(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동수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높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 및 3개 부설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평균 임금 2위 기관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91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올해 자체과제 14건, 수시과제는 1건 등 총 15건의 과제를 수행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전체 수행한 자체·수시 과제(1030건)의 1% 수준이다. 유 의원은 정보통신연구원이 석·박사급 연구위원을 123명이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적이 미비한 원인이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측은 출연금 비중이 60%가 채 되지 않아 인건비 재원 확보를 위해 수탁 연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의원은 “해당 기간 수탁 연구의 95.3%는 정부부처의 요청에 의한 연구 과제(81건)였으며, 실질적인 민간 수탁 과제는 4건에 불과했다”면서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출연금 비중이 60% 이하인 다른 연구기관들과 비교해도 연구실적이 뒤떨어진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다 출연금 비중이 1.2%포인트(P) 높고, 석?박사급 연구위원은 21명 적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자체 및 수시과제 수행실적은 총 44건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이 기간 한국교통연구원의 수탁과제는 98건 가운데 민간수탁은 47건이었는데, 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11배에 달한다.

유 의원은 “정부수탁과제가 많다는 것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체 연구가 빈약하다보니 정부부처에서 필요한 정책 연구를 수탁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체 및 수시과제의 실적이 저조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