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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간결산] 농해수위,‘세월호특조위 시한’ 온도차… 농협 계열사 방만경영 지적

국감의 쟁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였다.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의 법 해석을 놓고 공세를 가했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기간을 9월 30일로 통보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조사활동 법정 시한을 1년 6개월로 정했다. 활동 종료 이후 3개월은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이다.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은 2015년 1월 1일에...

2016-10-13 11:03
한수원 국감, '원전 비판적 의견은 포퓰리즘' 용역보고서 집중 추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와 언론, 정치권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다"며 "지진 이후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한수원의 편협한 인식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 정책의...

2016-10-10 20:12
"은행권, 순이익 늘어도 사회공헌 지출 인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17개 은행의 사회공헌 지출규모는 2013년 5886억 원, 2014년 5012억 원, 2015년 4610억 원으로 꾸준히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은행권의 사회공헌 지출도 지난 6월말 기준 1080억 원에 그쳐 감소세가 유지될...

2016-10-10 14:53
[BioS] 식약처 국감서 불거진 ‘올리타’ 3가지 의혹과 해명

권 의원은 “2015년 12월 29일(75세), 2016년 3월 23일(57세), 2016년 6월 28일(54세) 각각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기존 발표 내용이 문제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올리타 임상시험 중 이 약과 관련이 있는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으로 사망한 사례는 기존에 식약처가 발표한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써...

2016-10-09 19:08
제주도 중국인 소유 땅 5년새 6배 급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읍·면·동 외국인 토지 점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토지는 2015년 기준 2141만208㎡(1만1388필지)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1%가 훌쩍 넘는다. 2011년(951만6438㎡, 4110필지)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같은 기간...

2016-10-07 11:07
'만성적자' 군인공제회 산하 에이치케이자산관리, 결국 '감자'

영업손실이 2014년 46억7999만 원, 2015년 50억3489만 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9억5547만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232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비전문적인 낙하산 인사로 인한 적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은 “군인공제회의 설립과 운영목적에 부합할 수...

2016-10-06 09:52
"배당 상위 20개 기업 절반은 금융회사…적절성 따져봐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금배당금총액 기준 상위 20개 업체 현금배당금은 2013년 약 3조 3400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약 6조962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현금배당금 총액 상위 20개 기업 중 절반은 은행, 카드, 금융지주 등 금융 관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16-10-06 09:50
복지위, 허술한 어린이집 평가인증ㆍ결핵 급증 집중 추궁

국감에서 위원들은 소홀한 결핵 관리에 대해서도 집중 포화를 쏟아 부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환자가 제일 많아서 한국 사람들은 결핵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민을 안 받아준다.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의 결핵 발생이 급증한 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이...

2016-10-05 18:31
산자위 국감,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한전, 담합 의혹ㆍ사내유보금 '도마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비는 2014년 2조5427억 원에서 2015년 2조5301억 원으로 126억 원 감소했지만 전기요금은 2014년 4689억 원에서 4806억 원으로 117억원 증가했다”며 “교육은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고 전기요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2016-10-05 17:11
“농협금융지주 전문성 부족”… 여야 의원들 농협 국감서 한목소리

당기순이익 역시 2012년 3946억 원에서 2015년 1763억 원, 올해는 1527억 원 손실로 이익은커녕 손실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역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증가 현황을 보면 2012년 2조6296억 원 2015년 4조2014억 원 2016년 5월 현재 4조3677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금융지주 분리로 전문성을 강화하라고 했더니...

2016-10-05 16:37
“국토부 7개 산하기관 부채 211조...하루 이자 172억”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이들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7개 기관의 총 부채는 211조 원, 금융부채는 158조8844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갚아야 하는 금융이자는 17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H로 376.0%이며, 철도공사(283.3%), 수자원공사(211.4%), 철도시설공단(110.9%), 도로공사...

2016-10-05 08:01
국토위 국감, 민자도로 적자보전 질타 ... “3년간 1조 적자 보전”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조원 넘게 정부보전금을 지원해준 것도 모자라, 통행료를 과다하게 받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에 최근 3년간 적자 보전을 위해 국고 1조원이 투입됐다”며 “민자도로는 재정으로 지은 도로보다 1.8배 요금도...

2016-10-04 17:30
“강원랜드, 도박중독자 매년 대거 양산…치유사업은 허술”

산업위 국감에서도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은 “강원랜드의 도박 중독관리센터 ‘클락’의 이용객이 5000명에 육박하는데 센터 직원은 1명 늘어 8명에 불과하다”면서 “예산 20억원을 갖고 만든 각종 자료들의 내용도 치유가 아니고 심지어 도박을 조장하는 내용까지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훈 더민주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이 의원이...

2016-10-04 17:21
금태섭 "검찰이 효성 조현문 위해 고소사건 특수부 배당"… 국감서 의혹 제기

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49) 의원은 "2013년 검찰이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차남인 조현문은 기소되지 않고 빠졌다, 이 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인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 의원 주장에 따르면 우 수석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됐고, 다음달 조 전...

2016-10-04 16:08
우상호 “새누리, 정략·정쟁만 구상해 국민들 절망… 국감장 돌아오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국감 복귀를 선언했으나 의원들이 의원들은 의총을 통해 ‘국감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략과 정쟁만을 구상하는 집권당 모습에서 먹고사는 문제에 시달리는 많은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감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16-09-29 10:17
까다로운 차보험 가입… ‘빅4’ 가입거절 2년새 6배 급증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예컨대 3년간 2~3건만 발생해도 인수를 거절하고 있어 공동인수가 2015년부터 폭증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꼭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업계 자율적으로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가입 거절하는 것을 두고,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는 고급차의...

2016-09-29 09:59
철도범죄 5년간 6000건 발생...성범죄 2.6배 급증 "기차타기 무섭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철도 시설에서 6102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 기간 범죄 건수는 매년 1000건을 넘으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132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절도와 성범죄의 경우 5년...

2016-09-29 07:57
국회 교문위, 교육부 국감 野 공세… “이대, 최순실 딸 입학·학점 특혜주려 학칙 바꿔”

더민주 노웅래 의원은 “이화여대는 2014년까지 11개 종목 선수들을 운동특기생으로 뽑아오다 2015년 이를 23개로 확대했다. 추가된 종목에는 승마가 포함됐다” 며 “2015년 최씨의 딸이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최씨의 딸은 2015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고 2학기에는 휴학을 했다. 올해 1학기에도 수업에 불참해...

2016-09-29 06:18
與 보이콧에 산자위 ‘반쪽’ 국감…전기요금체계ㆍ원전대책 집중 공세

이에 주 장관은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현재 검증하는 중”이라며 “검증이 끝나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민주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원가연동제(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가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탄ㆍ천연가스ㆍ중유 등의 가격 변동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2016-09-27 17:22
“일반인 대상 ADHD 치료제 불법 마케팅” 국감 도마위 오른 한국얀센

최 의원에 따르면 얀센은 2015년 ‘맘케어’라는 학부모 대상 수첩에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인 ‘콘서타’의 제품 명칭을 넣어 1만부를 제작했다. 이 중 1664부를 얀센 영업사원이 의료진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했고, 2015년 8월 8336부를 폐기했다 이 수첩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구분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정상적인 어린이들도 환자군에...

2016-09-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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