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민자도로 적자보전 질타 ... “3년간 1조 적자 보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4일 한국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적자를 국고로 보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으로 건설된 도로의 통행료보다 평균 배 이상 더 비싼데도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며 “수요를 부풀려서 예측하고 재정 보전을 받는데 30년간 계약변경도 못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민자 유치는 재고돼야 한다”며 “신용등급이 높은 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게 경쟁력이 높은데도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기업 요구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조원 넘게 정부보전금을 지원해준 것도 모자라, 통행료를 과다하게 받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에 최근 3년간 적자 보전을 위해 국고 1조원이 투입됐다”며 “민자도로는 재정으로 지은 도로보다 1.8배 요금도 비싼데 정부는 왜 민자 배만 불리고 있느냐. 지하철 9호선도 민자였지만 서울시가 협상을 강하게 해서 적자보전율을 대폭 줄였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대해 “국가의 기본이 되는 도로는 우리도 재정으로 하는 게 좋다”며 “기획재정부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와 국가 재정 등을 따져 민자로 결정했다. 민자가 흑자 나는 곳을 선택해서 개발하면 도로공사는 적자가 나는 곳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