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인 소유 땅 5년새 6배 급증

외국인 소유 면적의 42%… 투자이민 난개발 부작용 우려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 면적이 5년 새 6배나 증가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지정특례 등 각종 혜택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난개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읍·면·동 외국인 토지 점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토지는 2015년 기준 2141만208㎡(1만1388필지)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1%가 훌쩍 넘는다. 2011년(951만6438㎡, 4110필지)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같은 기간 141만5657㎡(1029필지)에서 894만9624㎡(7279필지)로 6배 이상 증가하면서 외국인 소유 땅 전체면적의 41.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제주시 동지역이 1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우도면 11배, 한림읍 5배 순으로 증가했다. 안면읍의 경우 2.5배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2011년 144만5898㎡에서 2015년 362만4499㎡로 무려 217만8601㎡나 증가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안덕면 신화역사공원부지 내 람정제주개발(주)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233만3000㎡(70만 평)를 매입함으로써 중국 소유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에 미국도 5년 새 394만496㎡(1336필지)에서 403만9376㎡(1693필지)로, 일본은 222만4712㎡(449필지)에서 250만6660㎡(488필지)로 소유 규모가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인의 부동산 직접 투자의 쏠림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6월 현재 제주도 내 사업이 진행 중인 외국인 투자는 19개(신고액 24억 달러) 중 중국(홍콩 포함)계 사업이 15개(19억 달러)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인 소유 땅이 늘면서 난개발 등 투자이민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투자 유치와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