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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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공천 신청자 부적격 항목에 성폭력 2차 가해, 마약범죄 등 ‘신(新) 4대악’을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가진 뒤 결과브리핑을 열고 “공관위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7개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공관위는...

2024-01-16 19:45
‘성희롱 의혹’ 野 현근택 “총선 출마 안하겠다...심려끼쳐 죄송”

현 부원장이 성희롱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인 가운데 피해자 동의 없이 실명이 실린 3자 합의문이 언론에 공개돼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조사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도 이번 사안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

2024-01-16 18:03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인 축구 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씨와 법률 대리인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며 불법 촬영 의혹에...

2024-01-15 15:03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2차 가해 막기 위한 개정 공탁법, ‘꼼수 감형’ 부작용도검찰 “피해자 의사 보장받는 절차 제도화하도록 노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특례제도가 ‘꼼수 감형’의 통로로 악용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7일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2024-01-07 09:00
이란 “추모식 테러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큰 대가 치를 것”

라이시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조만간 유능한 군과 사법 당국에 의해 비겁한 가해자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행위들이 밝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스라엘을 향해 “시온주의 정권에 경고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형벌은 엄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들은 그러한 행위가...

2024-01-04 15:00
“흉기는 나무젓가락” “자작극” 음모론 확산에…'이재명 피습' 조롱도 나와

이에 민주당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가짜 뉴스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대책 기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등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 법적·정치적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2024-01-04 09:36
민주, '이재명 피습' 대책기구 만든다…수사 주시·2차 가해 대응

경찰 등 당국의 수사 과정을 주시하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이른바 '2차 가해' 등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테러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당국의 수사를 주시하고 이후 후속 조치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2024-01-03 12:10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내년 경제난국 80년대 초와 비슷 물가안정 기하고 수출에 박차가해 저성장 극복하고 성장기반 다지길 한국 경제는 2023년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여 1%대 초반의 저성장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2%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내년 한국 경제 평균 전망치는 1.9%로 집계됐다. 내년 성장률 2% 안팎 수준은...

2023-12-26 05:00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이날 구형 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홀로 서울에 올라와 직장생활을 한 지 1년가량이 지난 사회초년생으로 여느 날과 다름없던 퇴근 후 귀갓길에 마약류 투약자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27세의 짧은 생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다“면서 “한 젊은 여성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가해자 신 씨에 대하여 법원의 준엄한 심판과 함께...

2023-12-20 12:43
경찰 “임혜동, 이번 주 소환조사…황의조에 출석 요구”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황 씨의 2차 가해 논란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황 씨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을 유출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황 씨가 영국 프로축구 챔피언십 노리치 시티에 복귀해 경기를 치르고 있는 만큼 황 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지는 미시수다.

2023-12-18 13:52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것이 피해자의 2차 가해나 증거 확보에서 오히려 맞다는 것. 실제로 김씨는 수사 초반 핸드폰 고장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이 피해자 말고 다른 피해자 가능성, 그런 게 다 다 증거다. 그게 다 핸드폰에 담겨 있는데 그게 없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 이유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봤다. 또한 “이 사건은...

2023-12-17 00:49
황의조, 추가 의혹 제기…“영상통화 중 몰래 신체 녹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 측이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며 “(황의조의) 법무법인이든,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책임이...

2023-12-05 09:02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이든 황 씨든 ‘2차 가해’를 저지른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씨 측에서는 입장문을 내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2023-12-04 16:49
아이진, 코로나19 mRNA 부스터 백신 호주 임상 2a상 투여 완료

아이진은 코로나19 예방 mRNA 다가백신 ‘EG-COVII(이지-코브투)’ 부스터 1/2a상을 호주 인체윤리위원회로부터 변경 승인받아 각 임상 단계별 관찰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서 수행한다. 코로나19 예방 mRNA 다가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일 내 임상 1상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다.

2023-11-28 15:55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앞서 황의조 측은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 소유의...

2023-11-28 07:10
이수정 교수, 황의조 측 '기혼 방송인' 발언에…"협박하듯 공개, 2차 가해 행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측이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25일 이수정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며 “이는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2023-11-25 18:19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비록 2차 가해가 두려워 퇴사했지만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신고나 그에 따른 징계가 가능한가요?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발생 시 대처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청, 또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2023-11-25 08:00
시민단체, "황의조 국대 퇴출하라"…'불법촬영' 논란에 축협 비판

그러면서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라도 출전 중지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며 “축구협회는 즉각 공개 사과하고 불법 촬영, 2차 가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를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경찰 조사를 전후해 16일...

2023-11-25 00:42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그러면서 황의조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받았다”라는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반박하면서 “가해자가 불법촬영을 하고 피해자에게 공유한다고 불법 영상이 합법 영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고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라며 황의조와 피해 여성이...

2023-11-23 21:46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황씨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한다”고...

2023-11-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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