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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이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공짜야근’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2023-03-16 18:30
  • 정부, 새만금 잼버리 성공적 개최로 부산엑스포 유치 잇는다
    정부, 새만금 잼버리 성공적 개최로 부산엑스포 유치 잇는다
    정부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잼버리(8월 1~12일)를 성공적 개최해 부산세계박람회와 국내 관광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3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 잼버리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2023-03-16 11:00
  • 주택금융공사,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 출시
    주택금융공사,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 출시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은 관련 정부대책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까지 자금을 조달한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HF공사는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신청시기와 보증비율을 확대한다. 토지매입 완료 전이라도 사업계획승인 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분양 후 사업장도 보증대상이다. 또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2023-03-16 09:24
  • [뉴욕인사이트] SVB 후폭풍에 쏠린눈...CPI도 변수
    [뉴욕인사이트] SVB 후폭풍에 쏠린눈...CPI도 변수
    12일에는 SVB 후폭풍에 뉴욕주 금융당국이 시그니처은행을 폐쇄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했다. 당국은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당장 SVB 은행의 매각을 위해 경매에 착수했으며, 예금보험 적용대상을 넘어선 규모의 예금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 은행의 고객 대부분이 기업 고객으로, 예치금 대부분이 1계좌당 최대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
    2023-03-13 08:45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모두 노동개혁의 후속조치다. 노동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는 노동관행 개선과 노사 법치 확립이고, 둘째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 개선이다....
    2023-03-12 11:16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사회단체들은 사이비 종교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현욱 구리이단상담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에서 “신천지뿐 아니라 돌나라 한농복구회와 은혜로교회, 만민중앙교회와 JMS, 통일교와 대순진리회, 중국에서 들어온 전능신교 등 이단 사이비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2023-03-06 16:17
  • '韓경제 돌파구' 열릴까...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韓경제 돌파구' 열릴까...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대중 수출 급감에 무역적자 지속...중국 리오프닝 효과 관건중국인 방한 확대로 내수 개선 방침..."脫중국" 헛구호 지적도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3-03-05 09:54
  • [종합]비난 여론에 은행·카드사, 부랴부랴 금리 줄인하 ‘당장 물 한모금 주자’
    [종합]비난 여론에 은행·카드사, 부랴부랴 금리 줄인하 ‘당장 물 한모금 주자’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우리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가 16.36%를 기록하는 등 최고 16%대를 기록했던 카드론 금리가 최고 15%대로 하락했다. 은행과 카드사들의 이 같은 행보는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공헌 대책을 내놓으라는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은행권은 서둘러 10조 원 규모 사회공헌자금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은행이 실제로...
    2023-02-21 09:56
  • [종합] 구현모 KT 대표와 다툴 ‘경선’ 후보…'정치계+OB' 대거 등판
    [종합] 구현모 KT 대표와 다툴 ‘경선’ 후보…'정치계+OB' 대거 등판
    대책본부 산하 동서화합미래위원회 ICT희망운동본부장을 지낸 김기열 전 KTF 부사장도 지원했다. 김기열 전 부사장은 KT경영연구소장 상무를 역임한 뒤 KTF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을 지냈다.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과 김철수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최두환 포스코ICT 전 사장 등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현직 임원중에서는 구현모 현 대표가 돋보인다. 지난해 12...
    2023-02-20 16:42
  • [종합] 中企 고금리대출 비중 1년새 10배 육박..."은행 이자장사 말고 상생금융 해야"
    [종합] 中企 고금리대출 비중 1년새 10배 육박..."은행 이자장사 말고 상생금융 해야"
    코로나19 피해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계는 고금리로 인한 고통을 분담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에서 금리가 5%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28.8%로 나타났다. 2013년(38.0%)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9.6배 커졌다. 5% 이상 금리 비중은...
    2023-02-20 15:47
  • 中企 고금리대출 비중 1년새 10배 육박…“금융권, 대출금리 인하해야”
    中企 고금리대출 비중 1년새 10배 육박…“금융권, 대출금리 인하해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고 있는 고금리 고통을 분담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16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금융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IMF 위기 때...
    2023-02-20 10:51
  • 신규확진 1만718명…주말 기준 33주 만에 최저
    신규확진 1만718명…주말 기준 33주 만에 최저
    이중 10명(38.5%)이 중국발 입국자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만692명이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213명으로 전날보다 3명 줄었다. 지난해 10월 23일(212명) 이후 118일 만에 가장 적다.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날(28명)보다 16명 적다. 누적 사망자는 3만3844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2023-02-18 10:19
  • 오세훈, 기후위기 대도시 협의체 'C40' 운영위원 선출
    오세훈, 기후위기 대도시 협의체 'C40' 운영위원 선출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장의 운영위원 선출은 서울시가 기후환경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발판”이라며 “올해 6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8 14:44
  • ‘이태원 참사’ 피해 상인 융자 지원 소상공인서 中企까지 확대
    ‘이태원 참사’ 피해 상인 융자 지원 소상공인서 中企까지 확대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달 12일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영 장관의 지시로 설치됐다. 이후 16일 개소 이래 200여 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80여 건의 재해확인증을 발급했다. 간담회에서는 상인들이 제기했던 과제 중 긴급조치가 필요한 ‘융자ㆍ보증 지원대상 확대 및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2023-02-03 10:38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국가정보원은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는데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강제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보름 또는...
    2023-01-31 10:35
  • IoT 기반 자동 측정망으로 일상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받는다
    IoT 기반 자동 측정망으로 일상 소음 정보 실시간 제공받는다
    지난해 12월 마련한 ‘위험에 따라 차등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해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화학사고 예방 및 대비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화학사고 조사 기반 시설을 강화해 반복·유사 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2023-01-26 12:00
  • 명절 급전 필요했는데… 정책자금 지연에 소상공인 '분통'
    명절 급전 필요했는데… 정책자금 지연에 소상공인 '분통'
    한 소상공인은 "조금만 더 빨리 나와주지, 12월에 직대가 나왔다면 (좋았겠다)"며 결국 대부업체 등 사금융에 손을 뻗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토로했다. 다른 소상공인도 "연휴에 돈 나갈 데가 많은데 (직대를) 연초에 내놨으면 설을 맘 편히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소진공 관계자는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은 후...
    2023-01-25 16:50
  • 24일 ‘한파경보’…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심각’ 발령, 비상체계 가동
    24일 ‘한파경보’…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심각’ 발령, 비상체계 가동
    하지만 최저기온이 영하 16~17도로 더 낮아짐에 따라 대응을 4단계로 격상했다. 영하15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동파 심각’ 단계에서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 2021년 11월15일부터 2022년 3월15일까지 동파 대책 기간에 발생한 3621건의 동파 중 11.4%에 해당하는 411건이 일 최저기온 영하 15.5도였던 2021년 12월26일 단 하루 만에 발생했다....
    2023-01-23 13:15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도 주택가격 하락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22 세법개정안'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중과세율 완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고서는 "양도소득세...
    2023-01-17 11:18
  •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코로나 검사 14번’ 정유엽 군 유족, 국가·병원에 소송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대책위원회(대책위), 유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의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제출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유족들이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족...
    2023-0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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