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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비용만 약 1억” 경복궁 담장 오늘 재공개…낙서 테러범엔 억대 청구서
    “복구비용만 약 1억” 경복궁 담장 오늘 재공개…낙서 테러범엔 억대 청구서
    지난해 12월 16일 담장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한 이후 19일 만이다. 현재 전체 복구 과정은 80% 정도 마친 상태로 동절기에 무리하게 작업할 경우 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표면 상태를 살펴본 뒤 4월 이후에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지난해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피해를 본 담장은 총 36.2m 구간에 달한다.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2024-01-04 17:30
  • 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당국, 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당국, 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지난해 12월 16일 낙서로 훼손된 담장에 대한 복구를 시작한 지 19일 만이다. 4일 문화재청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와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두 차례 발생한 낙서 테러로 훼손된 담장 구간은 영추문 좌·우측 12.1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일대 24.1m 등 총 36.2m에...
    2024-01-04 09:45
  •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지지율 바닥 기는 기시다…차기 총리 놓고 각축전 [글로벌 선거의 해]
    2위인 일본유신회의 지지율은 16%, 3위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13%에 머물러 있다. 이에 차기 자민당 총재가 정권을 잡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갈팡질팡하는 세금 정책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방위비 증액과 저출산 대책 등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더니 지난해 11월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1인당 4만 엔(약 36만 원)의 감세를 추진하고...
    2024-01-03 05:04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법적 대책 필요성…일본 사례 어떤가 사이비종교는 종교를 수단으로 사람들의 결핍을 공략합니다. 결핍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접근한 뒤 세뇌, 회유, 협박 등 과정을 통해 개인을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시키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이비 종교에 발을 들여놓는 신자들에겐 대부분 결핍이 있다”며 “그 결핍을 종교적 힘으로...
    2024-01-02 16:32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매력적인 서울’에는 △DDP쇼룸·서울AI허브 등 서울경제를 견인할 시설 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울의달 등 문화관광 및 감성공간 확충 △기후위기 대응 위한 환경대책 △기후동행카드·리버버스 등 교통 서비스 확대가 담겼다. 3월부터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위한 ‘DDP 쇼룸’이 운영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시설 2곳도 올해...
    2024-01-02 11:43
  •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ISMS 인증 갱신 심사 통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ISMS 인증 갱신 심사 통과
    지닥은 지난 2020년 ISMS를 통과했으며, 금번 갱신심사를 통해 향후 2026년 12월까지 유효하다. ISMS 인증 획득을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3개 영역에서 총 102개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와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유리 지닥 부대표는 “지닥은 올해 거래소 및...
    2023-12-26 16:3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종합대책 추진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작년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6%, 1%, 66%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023-12-25 11: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돌아와줘!’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 △2024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배포 27일(수) △해수부 장관 12:00 수산물수출대책회의(서울) 14:00 2023 수산식품 수출 대전(서울) △해수부 차관 1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선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수에즈운하...
    2023-12-25 08:29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윤 위원은 이어서 “개인의 경우 과태료를 물어주고 그냥 전세를 놔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서울 단지는 워낙 매물이 없는 상황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후) 분양권 매매 대기 수요가 현재 거래 가능한 조합원 입주권 수요로...
    2023-12-21 15:41
  • 최대호 안양시장 "한파 선제대응…취약계층 우선 보호"
    최대호 안양시장 "한파 선제대응…취약계층 우선 보호"
    앞서 안양시는 대설·한파 종합대책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 차량 52대, 살포기 40대, 자동 염수분사장치 12곳, 열선 도로(스노우 히팅시스템) 1곳, 제설재 3228t을 확보했다. 또 경로당과 청소년재단 등 67개소에 한파 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버스정류장 104곳에 온열 의자를 설치하는 등 대설 및 한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2023-12-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보호대책 추진 22일(금) △환경부 장관 12:00 야생동물보호시설 준공식(서천) △환경부 차관 10:30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 현장방문(서울)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간담회(광주)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2023-12-17 10:05
  •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5%),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16.9%) 순으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인 4월 12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10월 24일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7일에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교사가 아닌...
    2023-12-14 06:00
  •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상대평가 체제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김영호·문정복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8개 교육시민단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불수능’의 맹위에 물을 만난 듯...
    2023-12-12 12:50
  •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야적 퇴비 수거 작업을 낙동강뿐만 아니라 금강, 한강, 영산강의 4대강 수계로 확대하고, 대형녹조제거선 16대, 소형녹조제거선 3대 등 녹조 저감 설비를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각 유역(지방) 환경청마다 녹조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지역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야적 퇴비 수거 등...
    2023-12-12 12:0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안에 따라 지금까지 LH가 단독 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이후 입주자 만족도...
    2023-12-12 10:00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연장근로 주 12시간 제한은 인지도가 27.5%에 불과했다. 제도 체감도(5점 만점)에 임신‧산후 야간근로 제한(3.9점), 출산 전‧후 지원(3.9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휴게시간 보장(2.6점), 야간근로 8시간 준수(2.8점)에 대한 체감도는 낮았다. 근무환경 개선사항 16개 중 15개 항목에서 4점 이상(5점 만점) 높은 요구가 있는 항목은 ‘급여 인상(4.6점)’, ‘간호 관련...
    2023-12-09 05:0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하지만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대책도 허술합니다. 의료진 부족과 재정적 문제 등을 이유로 6월 기준 전국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중 16곳은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치료 실적이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재활·치료 기능은 한계에 다다랐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마약 범죄율을 줄이는...
    2023-12-01 17:19
  • 국토부 “9ㆍ26 대책 이후 PF 대출 보증 확대 등 1.6조 원 공급”
    국토부 “9ㆍ26 대책 이후 PF 대출 보증 확대 등 1.6조 원 공급”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해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 원(12개 사업장, 9224가구)이 공급됐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하였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 원(552가구)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2023-11-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부임 12월 1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국회 상생 텃밭 김장행사(국회), 15:00 춘천 푸드테크 포럼(춘천) △제16회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시상식(석간) △탄소배출 목표관리제 대상 식품기업 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석간) ◇해양수산부 27일(월) △해수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세종) △2024년...
    2023-11-26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석간)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석간) △디지털통상 미래세대와의 만남 △한-독 디지털헬스 분야 기술협력 방안 모색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6:50...
    2023-11-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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