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이번 소송에서 판결할 쟁점은 ▲세대별 합산 과세 ▲1가구 1주택 보유자 부과 ▲과도한 세율 여부 등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우선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은 종부세 자체가 위헌이 아니더라도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요인이다.
세대별 과세가 금지되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 부동산 명의를 분산시켜 다수의 집과 토지를 보유하더라도 종부세가...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무주택자가 841만 가구에 달하는데 반해, 1가구 2주택 이상의 가구는 276만가구이며 이들이 814만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주택과점현상 심화가 집값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거주주택수가 372만채에 달하는 만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정책을 통해 주택과점현상을 해소하는...
24채 보유하고 있고 특히 강남 3개구(강남, 서초, 송파)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 4.2만세대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21.7만채(평균 1세대당 5.1채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기준 주택보급률 102%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45.4%에 달하는 거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종부세는‘낮은 보유세, 높은 거래세’ 개선 필요성과 불로소득을...
5~1%대 수준으로 낮춘 종부세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도심권, 신도시 등 주거 선호도가 높고 가격 수준이 높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가 세금 완화 대책의 최대 수혜주가 될 전망이다.
이는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감소된데다 향후 3년 이상 보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파격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극심한 미분양 적체에 시달리던 지방 주택시장 활기 부여를 위해 발표된 이날 대책에선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물량 매입자에 한 해 일시적 1가구2주택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미분양물량을 공공이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날 대책에선 취·등록세율도 종전 2.0%에서 1.0%로 낮췄으며, 분양가를 10% 인하하는 업체에 한 해 주택 LTV도 70%로 10%p 상향...
특히 기대했던 1가구2주택 양도세 완화나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방안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강남, 송파 등 인기 지역 재건축 투자자들을 위한 방안일 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바라는 일반 수요층의 이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주택협회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내역공시, 전매제한제 폐지 ▲취등록세율의 인하(2%→1%)와 복잡한 세제의 간소화, ▲종부세의 개인별 합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폐지 ▲DTI규제 폐지 등 5가지 항목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주택협회 관셰자는 "OECD국가와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걸맞는 자유시장경제원리로 빠른 시일...
주택세제는 보유세를 근간으로 하되 거래세는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세제에 있어서 1가구1주택을 기본 구도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경감한다. 이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한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보유세를 대략 2500만원(2006년 1200만원 선)가량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매각한다면 1가구1주택 대상자는 5억원, 2주택자라면 10억원 그리고 3주택 이상자라면 13억원 가량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매도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1주택자는 대략 17억원(850%), 2주택자 12억원(600%), 3주택자 9억원(450...
즉 유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중과해야 하는지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해야 할지의 여부 그리고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 청약자격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TIP] 오피스텔, 투자 전...
또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 보유ㆍ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를 면제하고, 1가구 2주택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과표 합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 "양도세가 높은데 보유세도 올려놓고 분양가 상한제와 담보대출 규제까지 시행하면 향후 부동산시장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고 경기 전반에...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일단 보유세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도하려는 수요자들은 5월말 이전까지 매물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만 이 경우 양도세가 50%를 넘어 세액 부담이 많아지므로 세율이 10~50%인 증여를 노려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1가구 보유인 경우...
한편 10억원짜리 단독주택 보유세는 과표적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2008년에는 735만원, 2009년에는 814만원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단독주택과 함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및 토지 등 총 종부세 대상자는 약 35만여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16만2000가구로 과세 대상 전체 주택(1300만가구)의 1.2%를 차지한 바 있다.
즉 유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중과해야 하는지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해야 할지의 여부 그리고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 청약자격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TIP] 오피스텔, 투자 전...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7일 남 의원은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문제는 조세와 금융, 공급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정책효과를 볼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시장유동성을 회복, 점진적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팔 경우에는 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율도 공시지가의 70%에서 80%로 올라 보유세(稅) 부담이 더 늘어난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은 6월 1일 이후...
양질의 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부동산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재검토하며 장기보유 노령가구에 대한 보유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남권은 양천구가 -1.70%로 하락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송파구와 서초구는 -1.51%의 하락세를 보이며 서울시 평균 하락폭(-1.08%)을 밑돌았다.
또 1가구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10.29대책'이 터져 나온 직후인 2003년 12월에는 전달 970.13만 원이던 서울 집값은 0.24%의 하락세를 보이며 967.8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