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대책,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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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센터가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등 검토위원 134명을 꾸려 실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양대 영어 1문항 △카이스트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 수학...

2024-01-26 09:06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서천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갈등을 일단락 지은 만큼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현안 챙기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쟁에 가려 각종 민생·경제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2024-01-24 15:01
과기부 차관, 매주 AI 산업현장 방문...“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AI 반도체와 AI 모델 경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고, 온디바이스 AI 분야에 대해서도 발 빠른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주 개최된 AI 최고위 전략대화의 후속 조치로 직접 분야별로 어떤 AI 정책이 필요한지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업계에서 즉시 체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09:52
지구 ‘역대급 더위’라더니…-20도 ‘북극 한파’ 찾아온 이유는 [이슈크래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로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중대본은 24일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나 보행로 등 후속 제설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죠. 이번 한파는 수요일인 24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2024-01-22 16:42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대검 차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보직으로 검찰 2인자로 불린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해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2024-01-22 15: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서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거래량 회복 기미를 보이던 수도권·광역시 주택 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됐고 지방은 분양실적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에도 미분양 주택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악성...

2024-01-17 13:59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앞서 전남 영광군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24-01-16 12:3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이번 소통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양방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국회, 언론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2024-01-15 18:04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특히 “야당에서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정부 사과와 대책, 경제단체에서 2년 뒤 유예를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정부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 83만 개 사업장,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도, 컨설팅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고, 경제단체에서도 2년 뒤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2024-01-15 15:31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년 3월 28일)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종전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2024-01-13 08:00
PK 찾은 한동훈…“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찾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았다. 그는 “‘경남’의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항상...

2024-01-10 15:46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김 의장 중재안이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돼있던 조사위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 권한이 삭제됐고, 시행일을 ‘공포 후...

2024-01-09 17:44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하지만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후속 대책 발표가 지지부진하면서 되려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 특성상 건설업계 위기감을 조기 진화할 실수요 진작 대책 등을 조기에 내놔야 한다고 했다. 4일 국토부는 진현환 1차관을 반장으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비한 신속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

2024-01-04 16:27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하고 당 운영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 대표 피습 사건 후속 대응을 위해 대책 기구를 내일(4일)까지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가짜 뉴스 등을 ‘2차 테러’로 규정해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경찰의 수사 상황에 왜곡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2024-01-03 16:22
민주, '이재명 피습' 대책기구 만든다…수사 주시·2차 가해 대응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테러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당국의 수사를 주시하고 이후 후속 조치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 있다.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등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사실상...

2024-01-03 12:10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구는 화재 이후 즉시 상황총괄반, 복지대책 등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확인, 사고 수습 지원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구는 아파트 경로당에 임시 대피처를 마련해 이재민을 수용한 뒤 현재 관내 2개 임시주거시설에서 이재민 8세대 21명을 보호하고 있다. 퇴소 이후에 자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재민 등에게는 한 달간 거주할 수 있는 임시...

2023-12-29 14:37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한 직무·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 수요 확대에...

2023-12-29 10:00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하여 기반시설 정비, 자족 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 향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2023-12-28 11:00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집행하고, 관계부처·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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